트럼프 폐지공약..3월 31일 마감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트럼프는 폐지(廢止)한다는데 오바마케어 가입해야 하나?
미국민들의 의무보험인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이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회가 빠르면 4월에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만들것으로 전망돼 혼란(混亂)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17년 오바마케어 가입시한을 넘길 경우 내년 세금보고때 무보험 벌칙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지난 25일 발표한 향후 200일간 추진할 주요 개혁안에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연방상•하원 합의안을 2월말이나 3월초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중에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 마련을 최종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체법안이 나오면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체법안이 나오더라도 올해까지는 오바마 케어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가입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가입을 망설이는 주민들이 있는데 만약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변화가 있더라도 올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의 경우 695달러,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 347.50달러 등 가족 당 최대 2,085달러 나 연소득의 최소 2.5%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벌금도 문제지만 가입시한을 놓치면 최소한 올해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없다. 단, 결혼을 하거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거나, 이사, 아이 출산, 소득에 변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는 예외(例外)다.
31일까지 등록을 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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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오바마케어 폐지하면 1,800만명 피해
10년 내 보험 미가입자 3,200만명까지 늘것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아직 안개속에 싸인 가운데 오바마케어가 올해 폐지되면 최소 1,800만 명의 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연방 의회예산처(CBO)가 17일 밝혔다.
CBO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없애버리는 2015년 계획을 따를 경우 10년 내에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3,2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개인보험에 드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10년 내 두 배로 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두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는 계획에 근접했다고 밝혔으나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퇴임을 앞둔 실비아 버웰 연방 보건부 장관은 “대안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는 결국 보험료 상승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공화당이 현실에 마주치면 조정을 해낼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ABC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민의 의견은 둘로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찬성했고 47%는 폐지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