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문재인 정부, 민족 앞날 위해 남북한 경제-군사적 결속 다져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네셔널 인터리스트’ 국방연구소장 헤리 카지아니스는 ‘2018년, 김정은은 세계의 스타가 됐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2019년에는 김정은이 더 좋아질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에 해로울 게 없다. 더 끌다가는 그럴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고 트럼프 정부에 충고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월 20일 ‘한미워킹그룹’의 출범을 확인하면서,‘워킹그룹은 한미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각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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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그간 남북 관계가 9월평양남북정상선언에 따라 우리민족 끼리 평화통일의 앞날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자, 미국은 ‘현미경’을 들이대듯 ‘한미워킹그룹’을 서울에 신설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샅샅이 파악,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워킹그룹이 없을 때도 한국에 있는 미국 ‘망원경’격인 공관, 중앙정보국 분실 등 여러 미국 기관의 보고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원격조종해 온 미국이 아니던가?
그도 부족해서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음은 미국 중앙정보국에 ‘코리아센터’신설과 함께 미국이 그만큼 북한에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며,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무조건 비핵화를 하라는 또 다른 미국의 압박수단일 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남북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미국의 이러한 꼼수를 간파한 김정은은 지난 1년 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에 대해 후회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간 두 차례나 북미고위급회담을 무시해 가며, 최근 차세대 무기인 레이저광선무기 개량 실험을 지도, 공개했던 것이 아닐까?
10월 26일 안에 열릴 것으로 합의한 남북 간 여러 행사들이 줄줄이 중단 되었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적시된 10월 중 북한예술단의 서울공연 개최 역시 불발한 것도 그 배경이 미국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11월 1일부터 실질적인 종전이 성립된 남북 관계가 미국의 방해로 악화될 수는 없겠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경제 대국 중국의 모습을 본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김정은과의 약속을 100%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냉전이 계속되어야 하겠는데, 이를 남북 민족이 합심하여 평화를 이루겠다면 무기장사에 눈 먼 상태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극구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게 남북한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할 일생일대의 큰 숙제로 보인다.
또한, 같은 민족인 남측이 북쪽 지하자원 등 투자에 손을 쓰기 전에, 미국이 먼저 차지하겠다는 탐욕을 북측이 어찌 조정해 나가느냐는 것도 큰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원하는 미국 NGO 단체들
트럼프 행정부 내 냉전세력의 아집과는 달리 남북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미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은 그나마 미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한다.
<미국의 소리> 1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백인들이 주류인 미국 기독교계 비정부(NGO) 단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여행 자유화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미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냈다.
이 서한은 ‘미국친우봉사단’, ‘평화와정의재단’, ‘아메리카코리아평화네트워크’,‘굿프렌즈 USA’, 등 35개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공개서한에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데, 첫째로, 대북 인도주의적 문제를 북한의 핵 협상과 분리시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허용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대북제재 조항의 예외적 적용을 요청했다.
둘째는, 인도주의 지원중단을 북한의 핵 협상용 ‘채찍’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는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어린이 6만여 명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 미국 정부가 대 북한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시켜 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로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미국인들이 여행의 자유를 결박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 북한 인명구조 사업과 의료, 식량 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불평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선 비핵화 후 관계 개선’ 정책이 계속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북한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 폭발하는 어리석음을 미국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넘어서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할 때, 8천만 민족의 존경을 모음과 동시에 우리민족사에 높이 평가 받을 것이다. 미국 또한 한데뭉친 경제력의 남한과 군사력의 북한 두 정부를 결코 경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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