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주정부는 총 $125 million에 달하는 건설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잠재적인 신축주택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것이라 밝혔다.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 $20,000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지며 연방정부의 지원인 홈빌더프로그램 (HomeBuilder Program)과 별개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빌딩보너스’(Building Bonus)라고 불리며 $117 million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되는 보조금은 신축주택을 짓는 실거주자뿐만아닌 투자자 또한 $20,000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타운하우스와 같은 1층주택의 경우 이번 $20,000보조금의 혜택을 입을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서호주 ‘빌딩보너스’정책은 주택가격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추가적인 검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서호주의 ‘빌딩보너스’정책은 며칠전 연방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부양책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으로, 연방정부는 특정 임금계층에 대하여 신축건설 및 $150,000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레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25,000의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서호주의 ‘빌딩보너스’정책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건설정책과 별개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경우 총 $45,000(중앙정부$25,000+ 서호주정부 $20,000)의 건설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더욱이 구매자가 첫번째 주택구매자의 경우(First Home Owner)일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10,000의 첫주택구매자 지원금과 더불어 유닛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부동산인지세(Stamp duty) 75% 감면혜택이 주어질 경우 최대 $69,440까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 사업도 포함하기위해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기존의 신축 아파트 신축분양(Off the Plan Apartment)에 대한 75% 인지세(Stamp duty)감면 혜택이 건설이 진행중인 아파트에도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신축 아파트 신축분양에 대한 인지세감면의 경우 최대 $25,000으로, 이는 실거주자에게만 제공되며, $8.2 million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신축분양 인지세감면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정책 총 예산은 $125 million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빌딩보너스’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연말까지 6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기반사회주택(Social housing – Community housing)의 공급량 증대
서호주 정부는 또한 $319 million를 투입하여 기존의 지역기반사회주택을 보수하거나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퍼스외곽의 원거리 노동자(FIFO)와 원주민(Aboriginal)들을 위한 주거환경지원을 포함해 $80 million가 약 3,800채의 건축물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퍼스외곽 지자체에 780개의 일자리창출을 포함해 총 1,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주택정책장관 Peter Tinely는 이번 건설경기정책이 여러부분에서 경기부양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알렸다.
”이번 정책은 일자리창출과 보존을 첫번째로 그리고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라고 Peter Tinely는 전했다.
“이번 정책은 민간과 공공분야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250채의 공공주택과 1,500채의 공공주택과 개인주택 리모델링사업뿐만 아닌 자가소유를 희망하는 비주택 소유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합니다.”
일자리 보존과 창출이 목적인 건설지원금
서호주 주지사 Mark McGowan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건설사업들의 기초진행단계가 급격히 느려졌고, 이에따라 향후 수개월간의 서호주 지역 건설업관련 일자리가 큰 위험에 처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추가적이고 잠재적인 피해를 완화할수 있습니다.”라고 서호주 주지사는 SNS글을 통해 밝혔다.
“당신이 신축주택에 대한 건설을 고민해 왔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이며 이는 서호주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돕는 길입니다.”
서호주 주지사는 ‘빌딩보너스’정책의 세부사항을 발표하기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일환이기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검열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고소득자들이 수혜자가 되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견습생들이 고용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라고 서호주 주지사는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없엇다면 정책에 대한 검열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기위한 부양책인만큼 서호주 주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던 서호주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을 두팔벌려 환영했다.
Urban Development Industry of Australia(WA)의 대표 Tanya Steinbeck은 서호주 정부가 결단력과 행동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호주 정부는 건설시장의 흐름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으며, 이번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었다면 건설업계는 수개월간 절망에 빠져있을수 있었습니다.”
Tanya Steinbeck은 새 정책이 서호주 도심에 걸쳐 전반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이끌것이라고 바라봤다.
MBA(Master Builder Association-WA)의 대표 John Gelavis는 이번 정부 부양책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빌딩보너스정책은 서호주 건설경기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다 줄것입니다.”라고 John Gelavis는 전했다.
“우리는 이번 발표가 주거용 주택산업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것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건설업계 뿐만이 아닌 주택구매자에게도 희소식이라고 단언합니다.”
John Gelavis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면 하반기 건설경기는 공포스러웠을것이라 전했다.
“우리가 조사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조사의 70%이상은 하반기 건설경기가 착공단계부터40%가 급감할것이라고 나타냈다.”
“2014년의 서호주 예상주택건설량은 약 32,000채였으며 현재 우리는 15,000채를 밑도는 예상수치를 보고있습니다.”
“서호주 건설경기는 지난 몇년 그리고 수개월동안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며 코로나 19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말 시기적절한 순간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John Gelavis에 따르면 약 40,000개의 중소 건설사가 서호주에 존재하며 신축아파트분양(Off the plan)에 대한 인지세감면연장은 건설업계에 자신감을 더할것이라 전망했다.
번역 : 허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