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지난 6월 인지세 개혁 추진을 발표한 뒤 이를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 지역. 사진 : Real Estate 뉴스 동영상 캡쳐
관련 법안의 의회 상정은 ‘아직’... ‘반대’ 입장 밝힌 노동당, 녹색당 지지도 불투명
NSW 주 정부가 인지세 개혁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음에도 이의 개혁을 위한 토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정부는 이미 서비스부에서 운영하는 ‘Service NSW’ 사이트(https://www.service.nsw.gov.au)를 통해 첫 주택 예비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때와 연간 토지세를 선택했을 때의 비용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까지 업로드 해 둔 상태이다.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지난 6월, 현재 부동산 구입시 납부하는 인지세(stamp duty)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광범위한 토지세를 도입하려는 주 정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새로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은 높은 비용의 인지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대신 연간 일정 금액의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 총리는 이 같은 선택에 대해 “첫 주택구입자들로 하여금 주택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 정부가 제시한 토지세는 연간 400달러에 토지 가치의 0.3%를 더한 금액이다.
NSW 주 매트 킨(Matt Kean) 재무장관은 지난 6월 NSW 예산 계획을 통해 이 변경 사항은 발표했으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이 세금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했다.
주 정부는 이달 둘째 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에서 이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동당은 이미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치러지는 주 선거(State Election)에 이 정책을 제안하자고 촉구했었다.
인지세 개혁에 관한 법안은 올해 의회 회기가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노동당의 촉구대로 내년 선거 캠페인을 통해 NSW 주민들에게 그 의사를 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6월 13일(월), 미디어 론치를 통해 인지세 개혁 계획을 설명하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하지만 이 정책은 내년 3월 주 선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법안이 입법부로 넘어가기 전 상원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에서의 투표는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녹색당은 인지세를 토지세로 전환하는 것에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될 때까지는 법안에 찬성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소 정당인 ‘Shooters, Fishers and Farmers party’는 처음부터 자유-국민 연립의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당시 재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부터 NSW 주의 인지세 개혁을 계획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