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해보상 1).jpg

 

NSW 주 노동당이 기존 산업계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산재보상 혜택을 ‘긱 플랫폼’(gig platform) 노동자들에게도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첫 임기 내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근래 크게 늘어난 음식배달 노동자. 사진 : Bicycle NSW

 

크리스 민스 대표, 노동조합-학계-재계와의 협의 시작 밝혀... 관련 법안 마련 방침

 

NSW 주 노동당이 내년도 주 선거(State Election)에서 승리할 경우 근로 상황이 취약한 ‘온 디맨드 노동자’(on-demand workers)들의 근로 조건을 개편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재 음식배달원이나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들도 상해에 대한 보상 및 휴가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NSW 주 야당은 조만간 노동조합, 학계, 재계와 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기존 산업계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제공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에는 장애, 재택 돌봄 및 지역사회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자격도 포함되어 이들 또한 휴가 및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에 제안된 혜택 대상 확대안은 공유차량, 음식배달 노동자가 최소 요금 및 조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여세법(Payroll Tax Act)의 그룹 조항은 ‘주문형 노동 플랫폼’(on-demand platform)이 기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NSW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는 ‘긱 경제’가 일자리 접근에 혁명을 가져왔지만 이 부문 노동자들의 여건이 더 취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스 대표는 “NSW 주의 모든 근로자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안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3월 25일(토)로 예정된 주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첫 임기 내 이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20년 불과 3개월 사이, 자전거 또는 모터바이크로 음식을 배달하던 5명의 라이더가 도로 상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중 하나인 비조이 폴(Bijoy Paul, 27)씨는 ‘Uber Eats’와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폴씨는 정식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기에 그의 남은 가족이 청구한 법적 보상은 거부됐다.

 

종합(상해보상 2).jpg

NSW 노동당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 그는 “NSW 주의 모든 근로자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안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이들의 사망사고는 NSW 미래 근로 여건에 대한 노동당 주도의 상원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상원 조사위원회는 최저임금, 유급 휴가를 비롯해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뉴로그’(Menulog), ‘델리버루’(Deliveroo), ‘헝그리 판다’(HungryPanda) 등과 계약한 긱 노동자에 대한 기타 권리를 포함, 20개 이상의 권고안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권고 대부분을 거부했다. 노사관계법 연장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긱 노동자 대다수는 여전히 비고용주 또는 계약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체 근로자 보상 혜택을 제공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지만 규제 기관은 개혁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야당 내각 재무 및 긱 경제 담당인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의원은 “NSW 주가 새로운 노동 방식에 맞추어 관련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형태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에 따른 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10년을 더 표류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은 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키 의원은 노동당의 이 정책에 대해 “긱 노동자를 직원으로 재정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로 상태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로 하여금 긱 노동자의 최저 임금과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약속과도 병행된다. 공유 차량 서비스인 ‘우버’(Uber)와 운송노조는 올해 초 해당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합의했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최근 긱 노동자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 계약 노동자와 급여 및 교섭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상해보상 1).jpg (File Size:109.9KB/Download:18)
  2. 종합(상해보상 2).jpg (File Size:29.9KB/Download:20)
  3. 10 주택가격 영향 덜 받은 시드니 지역.hwp (File Size:38.5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01 호주 Budget 2022- 노동당 정부 첫 예산의 Winners and Losers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100 호주 Budget 2022- 호주인들, 향후 수년간의 어려운 재정 시기 견뎌내야 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9 호주 광역시드니의 주요 식량 공급처, 서부 지역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8 호주 해외 출생 호주 이민자들, 높은 학력 불구하고 ‘구직’의 어려움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7 호주 ‘컨트리 음악의 전설’ 슬림 더스티, 최근 검색엔진 ‘Google's doodle’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6 호주 ‘정부 COVID-19 대책’에 대한 민간 검토 보고서, “중대한 실수...”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5 호주 단독주택 가격 성장, 지난 수년 사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크게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4 호주 지난달 일자리 창출 고갈되었지만... 공식 실업률은 ‘안정적’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3 호주 NSW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 장관, “정계에서 물러나겠다”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2 호주 ‘쉰들러 리스트’ 원작자 토마스 케닐리, ‘ARA Historical Novel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1 호주 인구조사 데이터... “신기술과 인구 고령화가 호주 노동력 재편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90 호주 현금 보너스-미용비 제공... 고용주들, 다양한 복지로 기술인력 ‘유혹’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9 호주 ‘6개월에 이르는 유급 육아 휴가’... 노동당, 점진적 확대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8 호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올해 처음으로 ‘Favourite K-Pop Artist’ 카테고리 신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7 호주 호주에 거주 중인 해외 엔지니어들 절반, 실업 상태이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6 호주 Year 9 학생들 ‘쓰기 능력’, 지난 7년 사이 크게 감소... AERO 보고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5 호주 ‘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 대학 분석... 호주 대학들 순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4 호주 COVID-19 병가 보조금 중단... 비정규 ‘감염’ 근로자들, 압박감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3 호주 아파트 구입 후 판매에서 손실을 본 시드니-멜번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2 호주 NSW Ambulance-GoodSAM 협업으로 심장병 환자 위한 ‘앱’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1 호주 George Street 상의 ‘차 없는 거리’, 서큘러키 인근까지 연장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80 호주 NSW 법무부, ‘Coercive control’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9 호주 ‘COVID 기원’ 국제 조사팀, “동물성 전염병일 가능성 가장 높다” 결론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8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방의회, 규제당국 설정 이상의 카운슬 비용 인상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7 호주 내년 1월 1일부터 NSW 주 전역서 모바일 과속 단속 경고판 다시 등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 호주 Work has changed... NSW 노동당, ‘긱 경제’ 노동자에게도 보상-휴가 약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5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주택가격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4 호주 호주 가정이 겪는 높은 생활비 압박감,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 능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3 호주 호주, 첫 ‘복합 COVID 부스터’ 프로그램 시작... ‘모더나’ 오미크론 백신 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2 호주 NSW 주, 인지세 개혁 단계서 ‘online calculator’까지 선보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1 호주 2022년도 NSW 주 HSC 시험 시작.. 18일간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0 호주 냉각된 부동산 시장... 주택판매 수가 급격히 감소한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69 호주 빅토리아 자유당, 주 선거 앞두고 ‘대중교통 요금 극적 할인’ 파격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68 호주 임시비자 상태의 호주 내 숙련 기술자들, ‘스폰서’ 회사 내에서의 문제 털어놓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7 호주 팬데믹 사태에서 직종별 근무 상황 제각각... ‘주 4일 근무제’ 관심도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6 호주 정부, ‘COVID 의무 격리’ 해제... ‘팬데믹 병가 지원금’ 제공도 종료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5 호주 가계생활비 압박 가중 지속... 슈퍼마켓 물품 절도행각도 빠르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4 호주 호주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 7월 7%에서 8월 6.8%로 소폭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3 호주 1천만 달러 이상 호화주택 거래, 지난 2년 사이 두 배로 늘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2 호주 대형 트럭 운전기사 부족... 일부 회사들, 연봉 15만 달러까지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1 호주 호주 중앙은행, 6개월 연속 금리 인상... 이달 상승폭은 0.25%포인트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60 호주 이전 정부에 제출된 ‘비밀’ 보고서, “5년 이내 간병인 10만 명 부족” 예측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59 호주 UniSA 연구팀, 신진대사와 치매 관련 뇌 측정 사이 연관성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58 호주 “제1형 당뇨 환자의 질병에 따른 ‘심적 부담’ 문제에도 주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57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감안, “투자자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표준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56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 자녀 ‘수영강습’ 지원하는 두 번째 바우처 사용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55 호주 TGA, 생후 6개월 이상 유아에 ‘Pfizer COVID 백신’ 접종 승인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6054 호주 ‘COVID-19 종식 단계’ 진단에 호주 전염병 학자들, ‘대체적으로 동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53 호주 전염병 방역 차원의 호주 국경 폐쇄로 현재 19만 명의 ‘이민 인력’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52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여왕의 생일’ 명칭, 언제 ‘King's Birthday’로 바뀌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태그
검색
< prev10111213141516171819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