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노동당의 올해 예산이 발표됐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에 대해 “국민들의 우선순위를 전달하고 새 정부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가계재정 지원-탄력적인 경제 구축-예산 복구작업 시작 등 세 가지 ‘우선순위’ 초점

 

연방 노동당 정부의 예산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호주인들은 암울한 재정 상황을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높은 생활비와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화) 저녁, 캔버라 의회에서 새 예산을 발표한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각 가구가 느끼는 재정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거의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노동당의 이번 첫 예산은, 실업률이 1%에서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까지 실질 임금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용료가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평균 20%, 다음 회계연도에는 추가로 30%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보면 향후 18개월 사이 소비자 전력 사용 가격은 56%가 인상되는 것이다. 가스 사용료 또한 같은 기간 동안 44%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찰머스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전력 가격 예측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척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장관은 “전기 및 가스사용료 인상에 직면한 책임 있는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고려했을 수 있는 것보다 광범위한 규제 개입을 검토해야 하며,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인들이 높아진 생활비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정부 금고에는 수십 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 예산 운용은 유리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평균 약 14%씩 증가하는 국가 장애보험계획(NDIS)을 포함해 늘어난 사회서비스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5월 선거 당시의

제반 공약 실행 의지 담아

 

 

이번 예산에는 지난 5월 연방선거 캠페인 당시 노동당이 제안한 여러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이다. 찰머스 장관은 “국민들의 우선순위를 전달하고 새 정부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무부는 어느 정도의 가계생활비 지원, 보다 탄력적인 경제 구축, 예산 복구작업의 시작이라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향후 호주가 직면하게 될 두 가지 가장 큰 도전으로 고령화 인구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예산의 중추인 소득세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사회서비스 지출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호주 전역이 겪는 홍수나 가뭄 등을 가져온 기후변화는 정부로 하여금 지원 및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계생활비 지원, 보다 탄력적인 경제 구축, 예산 복구 작업의 시작이라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편성했음을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5일(화) 저녁, 캔버라 의회에서 2022 예산을 발표하는 찰머스 재무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 예산은 수십 억 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고 있다. 치솟는 생활비, 낮은 실업률, 급등한 상품가격이 예산 계획에 ‘횡재’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적자를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2022-23년도 적자가 3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인 자유-국민 연립이 연방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발표했던 지난 3월 예측한 780억 달러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순부채는 2026년 7,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이전 예측치인 8,640억 달러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인플레이션 상승,

올해 정점에 이를 듯

 

이번 예산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 7.75%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6월까지는 다시 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찰머스 장관은 “그러나 고용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인 수익이 증가하는 동안 예산의 지출 압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자신의 첫 번째 예산이 “예산 복구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경로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는 끝나지 않은 전쟁, 고조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기 둔화 등으로 가장자리에서부터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찰머스 장관은 “일부는 이미 역전된 상황”이라며 정부 예산운용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전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이 이어지면 정부 세수는 3개월마다 10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하는 가계생활비 부담

 

찰머스 장관은 정부가 높아진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75억 달러 규모의 생활비 부담 완화 패키지가 호주 가계에 약간의 비용을 돌려줄 것임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추가로 압력을 가하게 되는 일은 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패키지에는 △저렴한 보육비용(2023년 7월 시작), △유급 육아휴직 확대(향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저렴한 의약품 가격(2023년 1월 1일부터)이 포함된다. 이 계획들은 이전이 이미 발표된 것이다. 정부의 장기적 약속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과 인금 상승이 있다.

이번 예산에서 나온 새로운 사항은 정부-투자자-업계간 체결된 새 협정이다. 이 협정을 기반으로 정부는 2024년부터 5년간 100만 채의 신규 주택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찰머스 장관은 “우리(정부)는 일자리와 기회가 있는 곳 인근에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초기 투자는 1만 가구에 3억5,000만 달러이다. 장관은 “우리(정부)는 투자자-업계간 협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척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척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로 주택건설 계획이 정부의 강한 의지임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직면한 예산

 

연방 예산 적자는 2023년에서 2034년까지 51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회서비스 및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은 올 회계연도에 거의 2,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보건부문 지출은 1,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정부 전체 예산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NDIS는 이전, 노동당의 마지막 정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였다. 이제 이 계획은 정부가 직면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 부문이 되었으며, 그 속도는 이자 지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재정부의 케이티 갤러허(Katy Gallagher) 장관은 “현 노동당 정부는 이전 정부(자유-국민 연립)로부터 구조적 예산 문제를 이어받았고, 이는 향후 예산 계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또한 기후변화가 미래 정부 세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상기온으로 무더운 날이 늘어나면 작업 일수가 줄어들고, 이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예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됨을 우려한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