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첫 예산에는 지난 5월 연방 선거 당시 노동당이 약속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담겨 있다. 사진은 연방 의회에서 2022 예산을 발표하는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보육-학생 지원-여성 안전-주택건설 확대... 실질임금 상승은 제자리 전망

 

약 10년 만에 연방 선거에서 승리,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이 나왔다. 이번 예산에서 노동당은 지난 5월 선거 캠페인 당시 제안했던 주요 공약들을 담아냈다. 이 가운데는 일부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됐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예산 지출 또는 통제는 어떤 부문인지 알아본다.

 

■ Winner

▲ Families

지난 5월 연방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의 선거 캠페인 핵심 중 하나는 향후 4년간 보육 부문에 47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 이 변경으로 모든 가정의 90%에게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각 가정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대 보조금 상한선은 90%로 높아진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총 26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변경은 2024년 7월부터 확대되며 양부모 가구(two-parent household)는 부부가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이 정책에는 5억3,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정부는 또한 플레이그룹 및 장난감 도서관 홍보를 위해 1,240만 달러를 책정했다. 다만 이 자금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용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검진 프로그램(screening programs)의 일관성 제고 및 개선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3,9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 자금 대부분은 보건부의 기존 자원에서 충당된다.

이전 정부 조치의 재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또 다른 조치는 사산부검 수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유족 부모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39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향후 4년에 걸쳐 47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Pixabay / pasja1000

   

▲ 재생에너지

노동당의 첫 예산에서 주요 항목 중 하나에는 재생에너지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예산 항목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8억 달러를 배정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전에 제안한 전기자동차 대상의 세금 인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배터리 및 태양열 은행이 포함된다.

 

▲ 태평양 국가들

이번 예산이 나오기 전, 정부는 이미 향후 4년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해외원조를 14억 달러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선거 캠페인 당시 약속한 금액에 비해 약 3억7,500만 달러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솔로몬 제도의 호주 연방경찰 작전은 해당 자금 중 4,600만 달러를 받게 되며, 이 자금은 주요 국가 기반시설 개발, 자체 보안 지원에 사용된다.

 

▲ NBN

약 150만 가정이 향후 4년간 지분투자를 통한 24억 달러 비용으로 NBN 광섬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계획 또한 선거기간에 제안됐던 것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구리 연결에 의존하던 이용자들이 광섬유 연결의 인터넷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ABC 방송

이전 정부가 삭감했던 공영 ABC 방송에 대한 5,370만 달러를 향후 4년에 걸쳐 복원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ABC 방송에 대한 정부 예산은 자유-국민 연립 정부에 의해 지난 2018년 일부 지원금이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ABC 방송에서 일하던 25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ABC 방송의 라디오 파트 중 하나인 ‘double j’를 디지털에서 FM 주파수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5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방송 콘텐츠를 확대하고 이를 태평양 지역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3,2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이는 이 지역 국가들에서의 언론자유 위협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여성 안전

향후 6년에 걸쳐 17억 달러가 여성 안전 계획에 사용된다. 여기에는 ‘Escaping Violence Payment’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다음 회계연도의 3,960만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500명의 최일선 지역사회 복지사(4년간 1억6,940만 달러), 노숙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여성 및 가족-가정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임시 주택 옵션 1억 달러가 들어 있다.

이밖에 ‘동의와 존중 관계’ 지향 교육에 4년간 6,530만 달러, ‘Respect@Work’ 권장 사항 구현에 4년간 4,250만 달러를 제공하는 계획이 있다. 이 항목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젠더 기반 문제에 직면한 근로자에게 정보와 보호 제공을 위해 전국 여성지원 단체 대상의 3,200만 달러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고용주가 성희롱 및 차별 근절을 위해 최대한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긍정적 의무 도입 지원을 위한 580만 달러, 이전 직장에서의 피해 사례를 기밀로 문서화하기 위한 260만 달러(향후 3년간)가 있다.

 

▲ 환경

환경보호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자금이 확보되었기에 ‘환경 부문’은 이번 예산의 승자가 된다. 정부는 올 회계연도에만 환경 부문에 23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술 및 인력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과 거의 같다. 환경 및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일부는 ‘정부 지원 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폐기된 탄소포집 및 저장 또는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나온다.

이 예산으로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Environmental Justice Australia’와 같이 이전에 중단된 일부 계획이 복원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종 보호를 위해 6억 달러가 투입된다. 최대 1천 명의 Landcare 대원(rangers)에 대한 9천만 달러의 교육비용도 들어 있다.

이 항목에서 6,600만 달러는 ‘Indigenous Protection Areas program’ 확장에 사용된다. ‘Torres Strait Climate Change Center of Excellence’ 설립에도 약 1,6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선거 공약 당시 나왔던 것과 같이 1억2,000만 달러가 지역사회 태양열 은행 설립에 배정됐다. 이는 태양열 전기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의 태양열 발전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2억2,400만 달러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400개의 커뮤니티 배터리 구축에 지원된다.

 

▲ 주택

노동당 정부는 2024년부터 5년간 계획으로 1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주택은 정부-기관투자자-건설업계의 새로운 국가 주택건설 협정에 따라 실행될 전망이다.

 

신규 주택 건설은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부문에서 정부는 2024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신규 주택 100만 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드니 외곽의 한 주거개발 지역.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방송 화면 캡쳐

   

▲ 학생

향후 5년간 정부는 기술인력 부족 분야 및 각 지역에 48만 개의 무료 TAFE 교육을 위해 87억2,170만 달러를 배정했다. 올해 초 열린 일자리 회의(jobs summit)에서 1년간의 국가 기능 협약에 따라 내년에만 18만 개의 무료 TAFE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향후 2년간 전국 TAFE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5,000만 달러를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부문에는 내년부터 4억8,55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기술 부문 교육과정을 위한 것으로, 원주민 출신이나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이들, 먼 지방지역 학생들이 우선 대상이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이 별도로 배정된다. 평균적으로 각 학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여행, 스포츠 및 사교 활동을 위해 연 2만 달러를 제공받고 있다.

또 다른 2억7,080만 달러는 학교 시설 내부의 환기 및 공기 질 개선, 공립학교의 대규모 시설 개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 Loser

▲ 경제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가까운 장래,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번 예산은 그의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인플레이션 상승, 홍수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연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뒤섞인, 예측된 세계 경제 침체는 호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계획은 GDP 성장률이 올해 3.25%로 0.25%포인트 하락했다가 내년에는 1.5%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다.

각 가정은 생활비 부담 압박을 받지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 예산 순익은 400억 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찰머스 장관은 호주 경제에 대해 “이번 회계연도 3.4%가 성장한 후 2023-24년에는 1.5%로 성장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3월 예측된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 조세 회피자

정부는 소득이나 기타 세금 인상을 배제했지만, 이미 선거 캠페인 당시 언급했듯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는 제재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조사를 맡은 타스크포스 확대를 위해 정부는 향후 4년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2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4년 동안 미지급 세금으로 약 28억 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호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수, 세금 목적의 등록 장소를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보고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 임금

이번 예산에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결코 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 임금 상승이 최소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호주의 물가상승은 오는 12월 7.75%로 예상되는 반면 근로자 급여는 2024-25년까지 계속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분기 말까지 임금은 2.6%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내놓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생활비 상승은 6.1%나 됐다.

 

이번 예산에서 근로들에게 반갑지 않은 내용은, 실질임금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사진 : Pixabay / Squirrel_photos

   

이런 가운데서 반가운 소식도 있다. 정부는 현재 임금상승 속도가 연방선거 이전에 비해 빠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전기 및 가스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 식료품 가격상승은 인상된 급여를 상회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실질 임금은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립정부 당시의 보조금 프로그램

노동당은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계획한 일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에서는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약 20억 달러의 보조금이 취소됐다.

 

▲ 규정 위반자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추어(?) 갖가지 범칙금도 인상된다. 연방정부의 벌금 단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222달러에서 275달러로 높아진다. 범칙금은 각 위반에 대해 몇 개의 페널티 단위가 할당되는지에 따라 계산된다.

범칙금 증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3년마다 색인되며, 다음 색인화 작업은 2023년 7월 1일이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올 회계연도부터 향후 4년 동안 6,260만 달러의 수입을 끌어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 연립정부 당시의 수자원 프로젝트

이전 정부가 마련했던 수자원 프로젝트를 중단함으로써 노동당 정부는 향후 12년 동안 46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이전 정부(자유-국민 연립) 지출에 대한 감사(audit)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퀸즐랜드(Queensland)의 ‘Hells Gates Dam’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Dungowan Dam’ 및 파이프라인, ‘Emu Swamp Dam’ 및 파이프라인, ‘Hughenden Irrigation Scheme’, ‘Wyangala Dam’ 벽 높이기 프로젝트에도 향후 4년간 거의 9억 달러 자금 조달이 연기된다. 다만 비즈니스 사례가 완료되고 ‘실행 가능한 전달 경로가 결정, 평가되는 경우’ 이들 프로젝트는 다시 검토된다.

정부는 이 부문 자금의 일부를 다른 우선순위 분야에 먼저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 Neutral

▲ 헬스케어

이 부문에서 보다 나은 정책 계획은 없다. 다만 호주인들은 보다 저렴한 의약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따라 의약품 구매 비용을 42.50달러에서 30달러로 줄이기 위해 향후 4년간 7억8,719만 달러 투입 계획을 밝혔다.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이들은 연구, 조기 개입 서비스 및 국가 자폐전략으로 올 회계연도에 5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받게 된다.

COVID 대유행에 따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설립 방안 조사에 300만 달러 이상이 지출된다.

애들레이드(Adelaide)와 브리즈번(Brisbane)에 2개의 새 종합 암 치료센터를 위해 4억5,000만 달러가 배정됨으로써 암 환자들 역시 이번 예산의 승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임신 중 및 임신 후의 신생아 검진, 여성 건강에 대한 추가 기금도 마련됐다.

농촌 및 지방 지역 거주자들은 더 많은 의료 전문가를 유치 및 유지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1억8,530만 달러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Great Barrier Reef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보호 및 생태 복원에 12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선거 당시 약속한 내용이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Great Barrier Reef Authority’는 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지원금으로 2억5,3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악마 불가사리(crown-of-thorns starfish) 통제 프로그램 9년 연장이 포함된다.

거의 1억 달러는 이 지역 해양생물 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정됐으며 타운스빌(Townsville)에 자리한 ‘Great Barrier Reef Aquarium’을 세계 최대의 살아 있는 산호초 수족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 Aged Care

지난 5월 연방 선거 캠페인 당시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는 집권시 노인요양 시설에 24시간 정식 간호사를 상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거에서 승리, 총리가 된 그는 이번 예산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만 이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 케어(daily care) 시간은 2024년 10월부터 1인당 215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노인요양 부문 개혁 시행을 위해 향후 4년간 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요양 부문의 품질 및 안전’(Aged Care Quality and Safety)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 및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 지방 지역 및 장애 지원 확대에도 5억4,030만 달러를 배정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