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민스(Chris Minns. 사진 왼쪽) NSW 주 총리는 시드니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 것에 장애가 된다며 고층 건축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사진은 NSW 주 의회를 나오는 민스 주 총리. 사진 : Twitter / Chris Minns

NSW 민스 주 총리, ‘무분별한 도시 확장’ 경고... 핵심은 ‘내부 개발과 도시 통합’

“광역시드니의 부문별한 확장은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d) 주 총리가 현재의 심각한 주택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시 반경을 넓히는 외곽지역 개발 대신 도시 내부의 고층 주거지 건설을 제시했다. “활기가 있고 역동적인 대도시를 만드는 핵심은 밖으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스 주 총리는 “우리는 고층을 지향해야 한다”(We have to go up)면서 “광역시드니는 정기적으로 도시 외곽에 새로운 스트리트(Street)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또한 도시 반경을 넓히는 것으로 주택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더욱 큰 규모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총리는 이어 “우리가 열린 공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물을 더 높이 올림으로써 모두가 원하는 공공 공원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다.

도심 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단체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에서 민스 주 총리는 “주택 위기가 젊은층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기에 교통망이 좋은 위치에 들어서는 양질의 고밀도 아파트는 시드니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신규 주택건축 승인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주택 위기와 함께 나타난 것임을 언급하면서 “도시 통합은 시드니 거주민들이 보다 편리해져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5일(월),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마련한 ‘Sydney 2050 summit’에 참석한 민스 주 총리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시드니에 거주하면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젊은 도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드니사이더들(Sydneysiders)은 뉴욕 사람들(New Yorkers)처럼 좀더 지역주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젊은이들은 시드니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일 것이라 느끼고 있으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젊은이들에게 ‘시드니에 미래가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주 총리는 “이는 NSW 주 정부에게 있어 큰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스 주 총리는 저렴한 주택 부족이 시드니에 막대한 경제-문화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도시 성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주택을 소유하기는커녕 임대주택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 도시는 나를 위한 삶의 터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 전체에 대한 문화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주택 문제에 대해 크리스 민스 주 총리는 "우리가 열린 공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물을 더 높이 올림으로써 모두가 원하는 공공 공원을 침범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 서쪽, 피어몬트(Pyrmont)의 한 고층 아파트. 사진 : Laing & Simmons

한편 민스 주 총리는 주 정부가 임대료 입찰 금지를 포함해 임차인을 위한 임대법 변경 법안을 도입했음을 밝혔다. 다만 현 주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주택공급임을 언급했다.

NSW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31만4,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National Housing Accord’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획부에 따르면 이는 18만 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스 주 총리는 관련 부처에 주 정부의 정체된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단지로 재구획이 가능한 공공 부지를 긴급히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 총리는 시드니가 무분별하게 주택단지를 추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 총리는 “도시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런던이나 뉴욕이 취한 접근방식도 아님”을 강조했다. “뉴욕 시장이 ‘맨해튼은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뉴저지에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고층 주거지 건설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스 주 총리는 “이전 정부의 최고 결정 가운데 하나는 시드니에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완벽한 상태’의 건축물 보장 임무를 맡은 데이빗 챈들러 빌딩 커미셔너(Building Commissioner David Chandler)”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