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치솟은 주택가격과 임대주택 부족 상황으로 인한 주택위기가 NSW 주의 더 많은 거주민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NSW 주 전체 세입자의 20% 이상이 빈곤선 이하(poverty line)의 생활을 이어가는 상태이다. 사진 : Pixabay / Chronomarchie

NSW Council of Social Service 조사... NSW 세입자 20% 이상, 빈곤선 이하

캔버라대학교 NATSEM에 의뢰, 인구조사 자료 통해 5년 사이의 빈곤 상태 추적

급격하게 치솟은 주택가격과 임대주택 부족 상황으로 인한 임대위기가 NSW 주의 더 많은 거주민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개된 한 연구는 NSW 주의 민간 및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점점 더 빈곤선(poverty line.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수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NSW 주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이들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임대시장에서는 현재 41만3,000명 이상의 세입자(NSW 전체 임차인의 20%)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압박으로 현재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 보고서는 “자가 주택 소유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은퇴연령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개인 임대주택에 의존해야 하는 고령층이 이 같은 빈곤 생활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특히 민간 임대시장에서 노인 여성의 53%가 빈곤선 이하에 처해 있다는 문제를 강조한다. 이는 지난 2016년 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3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연구는 NSW 사회복지기구 최고 단체인 ‘NSW Council of Social Service’(NCOSS)가 캔버라대학교 ‘National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ing’(NATSRM)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NATSEM은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인 2021년 센서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NSW 주의 심각한 빈곤 상태와 이전 인구조사 이후 5년(호주 인구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된다) 동안 빈곤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했다.

NCOSS의 조안나 퀼티(Joanna Quilty) 최고경영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아주 파괴적이며 NSW의 모든 교외지역과 지방 타운의 암울한 빈곤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주 정부가 신속하게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퀼티 CEO는 “우리(NCOSS)는 거주민들이 시드니에서 임대를 하든 지방 지역에서 모기지(mortgage)를 상환하든, 아니면 공공주택에 거주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주거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2021년 이후 지속된 금리 상승과 급등한 생활비 압박으로 이 빈곤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캔버라대학교 ‘National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ing’(NATSRM)에 의뢰해 세입자 빈곤 상태를 조사한 ‘NSW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조안나 퀼티(Joanna Quilty. 사진 오른쪽) 최고경영자. 그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NSW의 모든 교외지역과 지방 타운의 암울한 빈곤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진 : Facebook / NSW Council of Social Service

이어 “임대주택 거주자들 가운데는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의약품이나 건강관리 또는 식료품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다른 옵션이 없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한 퀼티 CEO는 “공공주택도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이 아니며 공공주택을 확보한 ‘운 좋은’ 소수라 해도 빈곤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주택 임차인의 경우 NSW 주 전역의 모든 인구통계 그룹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60%), △시드니의 경우 제트랜드(Zetland)나 스프링우드(Springwood) 등의 공공주택 임차인 100%가 현재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며, △시드니뿐 아니라 먼 북부 해안(Far North Coast)의 물럼빔비(Mullumbimby),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의 레이크 문모라(Lake Munmorah) 지역 공공주택 임차인 또한 100%가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아울러 △NSW 지방 지역(regional NSW)의 경우 2016년 이후 구입한 주택의 담보대출(mortgage) 부채를 상환하느라 빈곤 상태에 빠진 이들이 80% 이상으로 증가했고, 정부 소득지원금(JobSeeker or Youth Allowance와 같은)에 의존하며 친구 집 등에 얹혀사는 이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퀼티 CEO는 “새로 구성된 NSW 노동당 정부가 주택위기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한 것을 반긴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장기 계획을 통해 NSW 주 사회주택 공급을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확대해야 하고, △‘근거 없는 퇴거’를 없애고 정부 차원의 임대위원회위(Rental Commissioner) 설립 약속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제한을 포함, 세입자의 재정 상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며, △연방정부로 하여금 소득지원 보조금을 빈곤선 이상으로 높이고 임대료 지원 또한 50% 이상 인상해 수혜자들에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주 정부가 적극 옹호해야 한다는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퀼티 CEO는 또한 “더 많은 이들을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하는 임대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것도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