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거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정작 시드니를 비롯해 NSW 각 지방의회 지역에는 빈 주택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역시드니 이너웨스트(inner west) 지역은 10채의 주택 중 거의 1채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시드니 이너웨스트(inner west) 지역의 한 주택가 풍경. 사진 : BuyerX

 

인구조사 당시 기준... 임대위기 속, 무과실 퇴거 금지-임대 기간 최대 10년 추진도

 

극히 낮은 임대주택 공실률과 급격히 치솟은 임대료 등 주거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광역시드니는 물론 NSW 지방 지역의 빈 주택이 거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실시된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 당일 밤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임대위기가 심각한 광역시드니 중 이너웨스트(inner west) 지역의 경우 빈 주택은 10채 중 거의 1채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니 시의회(City of Sydney)는 주택구입 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 부동산 수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빈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빈 주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이너웨스트 카운슬도 임차인에 대한 무과실 퇴거를 금하고 임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이너웨스트 지역 전체 주택 가운데 거의 10%가 비어 있는 가운데 노동당이 이끄는 지방의회는, 지난 3월 집권한 NSW 노동당 정부가 빈 주택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고려를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빈 주택에 대한 세금부과를 논의하고 있다.

이너웨스트 지방의회의 클로이 스미스(Chloe Smith) 시의원은 “정부의 변화는 우리가 임대법과 임차인 권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미 빅토리아(Victoria) 주 노동당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비어 있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이전 연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던 이너 멜번(inner Melbourne) 및 조금 더 도심 외곽인 미들 멜번(middle Melbourne)의 토지에 적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호주에 있는 외국인 주택 소유주에게 1년 중 최소 6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연간 공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다.

 

임대주택 공실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가 빈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임대주택을 구하려는 사람들. 사진 : Nine Network ‘Current Affair’ 프로그램 화면 캡쳐

   

레인코브 시의회(Lane Cove Council) 또한 지난해 빈 주택에 대해 카운슬 비용(council rates) 또는 토지세 인상을 허용하는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인 2021년 센서스 수치에 따르면 NSW 주 전역에는 거의 30만 채에 달하는 빈 주택이 있다. 광역시드니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너웨스트로, 개인 주택 9.9%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이너웨스트 카운슬 회의에서는 “유사한 공실 재산세가, 공실률과 주택구입 경제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광역시드니에 적용될 경우 성공적일 수 있으며 또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카운슬 문서는 또한 세금으로 확보된 자금이 새로운 사회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NSW 주 정부 주택부를 담당하는 로즈 잭슨(Rose Jackson) 장관은 “빈 주택에 대한 ‘적절한 대화’를 할 때”라는 입장이다. 다만 장관실 대변인은 “주 정부는 현재 빈 주택에 대한 별도의 재산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SW대학교 주택정책 전문가인 할 포슨(Hal Pawson) 교수는 ‘투기적으로 소유한 주택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주택 가운데 비어 있는 경우 공실세금(vacancy tax)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포슨 교수는 이어 “빈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호주처럼 주거용 부동산 토지세가 크게 부족한 국가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다만 공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제안하는 것은 쉽지만 법적으로 빈틈없고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세금을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어 있는 주택에 토지세를 부과하려는 일부 카운슬의 움직임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 싶다면 개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광역시드니 외곽의 한 주택건축 현장.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NSW 세입자연합인 ‘Tenants' Union of NSW’의 레오 패터슨-로스(Leo Patterson-Ross) 최고경영자는 “부동산을 주거지로 다시 사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지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 중 하나는 광범위한 토지세”라며 “이는 토지은행과 같은 재산소유 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을 비워두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런 반면 ‘Real Estate Institute of NSW’의 팀 맥키빈(Tim McKibbin) CEO는 “빈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겉으로는 매력적이겠지만 개개인의 재산권과 투자 결정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 싶다면 개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빈 주택 비율

(2021년 8월 인구조사 시점 기준. LGA : 비거주 주택 수 / 비율)

▲ Sydney

Hawkesbury : 1,424채 / 5.6%

Blue Mountains : 3,566채 / 10.1%

Penrith : 3,973채 / 4.9%

Wollondilly : 894채 / 4.7%

Camden : 1,498채 / 3.5%

Campbelltown : 2,888채 / 4.6%

Liverpool : 4,553채 / 5.9%

Sutherlands Shire : 5,361채 / 5.9%

Fairfield : 3,484채 / 5.2%

Blacktown : 6,351채 / 4.7%

The Hills Shire : 3,017채 / 4.7%

Central Coast : 14,532채 / 9.5%

Hornsby : 3,055채 / 5.5%

Northern Beaches : 7,647채 / 7.3%

Ku-ring-gai : 3,165채 / 6.9%

Parramatta : 10,326채 / 9.7%

Cumberland : 6,472채 / 7.8%

Ryde : 4,873채 / 8.8%

Lane Cove : 1,391채 / 8%

Willoughby : 2,675채 / 8.6%

Mosman : 1,472채 / 11%

North Sydney : 5,201채 / 13.3%

Canada Bay : 3,369채 / 8.6%

Inner West : 8,152채 / 9.6%

Sydney : 18,733채 / 15.2%

Woollahra : 3,655채 / 13.8%

Waverley : 3,735채 / 11.4%

Randwick : 5,939채 / 9.9%

Bayside : 6,513채 / 8.7%

Canterbury Bankstown : 9,183채 / 6.9%

Georges River : 4,070채 / 7%

 

▲ Regional NSW

Unincorporated NSW : 180채 / 11.3%

Central Darling : 3,211채 / 21.6%

Cobar : 533채 / 23.1%

Wentworth : 1,422채 / 14.1%

Balranald : 2,348채 / 17.9%

Bogan : 563채 / 20%

Carrathool : 269채 / 10.8%

Hay : 228채 / 15.6%

Edward River : 462채 / 12.4%

Murray River : 139채 / 14.9%

Berringan : 230채 / 12.4%

Federation : 2,914채 / 13.6%

Murrumbidgee : 2,191채 / 11.6%

Leeton : 5,531채 / 7.1%

Griffith : 906채 / 7%

Narrandera : 808채 / 12.2%

Coolamon : 491채 / 11.1%

Temora : 321채 / 12.9%

Bland : 219채 / 20.6%

Lachlan : 1,941채 / 16.4%

Forbes : 121채 / 10.3%

Parkes : 376채 / 11.7%

Narromine : 2,550채 / 11.2%

Warren : 120채 / 14.7%

Coonamble : 1,528채 / 14.6%

Narrabri : 12,794채 / 12%

Tamworth Regional : 2,005채 / 8.3%

Uralla : 253채 / 10.9%

Armidale Regional : 548채 / 11%

Glen Innes Seven : 1,744채 / 12.6%

Nambucca Valley : 1,346채 / 8.9%

Kempsey : 715채 / 12.2%

Port Macquarie-Hastings : 713채 / 8.3%

Walcha : 1,623채 / 19.7%

Gunnedah : 929채 / 10.9%

Liverpool Plains : 777채 / 12.5%

Warrumbungle Shire : 322채 / 15.2%

Gilgandra : 524채 / 14.9%

Dubbo Regional : 1,321채 / 7.2%

Cabonne : 786채 / 9.6%

Mid-Western Regional : 6,226채 / 14%

Upper Hunter Shire : 721채 / 12.6%

Mid-Coast : 2,730채 / 15.3%

Dungog : 1,261채 / 9.9%

Port Stephens : 2,108채 / 14.7%

Maitland : 5,236채 / 4.9%

Singleton : 983채 / 8.2%

Muswellbrook : 852채 / 11%

Mid-Western Regional : 6,226채 / 14%

Cessnock : 1,745채 / 8.2%

Newcastle : 807채 / 7.4%

Lake Macquarie : 317채 / 6.1%

Lithgow : 1,476채 / 12.4%

Bathurst Regional : 632채 / 8.6%

Oberon : 732채 / 16.7%

Upper Lachlan Shire : 1,421채 / 21.5%

Blayney : 1,185채 / 8.3%

Cowra : 330채 / 11.7%

Weddin : 1,580채 / 13.6%

Hilltops : 191채 / 12.9%

Cootamundra-Gundagai Regional : 5,348채 / 11.2%

Junee : 894채 / 10.7%

Coolmon : 491채 / 11.1%

Wagga Wagga : 484채 / 7.1%

Lockhart : 3,321채 / 8.6%

Greater Hume Shire : 1,704채 / 11.3%

Snowy Valleys : 299채 / 11.5%

Yass Valley : 531채 / 7.8%

Snowy Manaro Regional : 612채 / 21.3%

Bega Valley : 270채 / 15.5%

Eurobodalla : 523채 / 25.4%

Queanbeyan-Palerang Regional : 3,892채 / 8.3%

Goulburn Mulwaree : 7,715채 / 12.3%

Shoalhaven : 888채 / 21.8%

Wingecarribee : 2,250채 / 9.5%

Wollongong : 5,460채 / 6.1%

Bourke : 579채 / 24.8%

Brewarrina : 633채 / 16.3%

Walgett : 416채 / 14.7%

Moree Plains : 259채 / 14.6%

Gwydir : 265채 / 14.3%

Inverell : 805채 / 9.7%

Tenterfield : 637채 / 18.1%

Kyogle : 326채 / 12%

Tweed : 416채 / 8.7%

Byron : 315채 / 13.9%

Ballina : 753채 / 6.8%

Lismore : 470채 / 6.7%

Richmond Valley : 60채 / 8%

Clarence Valley : 1,699채 / 12.3%

Coffs Harbour : 559채 / 7.9%

Source: ABS 2021 censu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