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NDP내각은 향후 인프라 건설 등 자본투자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기채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써 주정부 재무부 조 쎄시 장관은 6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달러나 동가의 외국환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으며 올 10월 예정된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 쎄시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기채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이며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항상 이루어져 온 일”이라고 밝혔다.
이전 보수당 정권하에서 지난 2014년 덕 호너 재무 장관은 70억 달러 기채 권한을 부여 받고 30억 달러를 빌려 2014~15년 회계연도에 자본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정부의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당 정권의 예산안에 따르면 2015~16년에는 177억 달러, 2018~19년에는 무려 312억 달러로 급증했다. 결국 NDP 예산안에도 이 정도의 규모의 주정부 채무 부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와일드 로즈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와일드 로즈는 이번 주정부의 기채 결정을 ‘Borrowing Stampede’라고 비난하며 임시 예산도 세부 사안에 대한 설명 없이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대규모 채무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와일들 로즈의 데릭 필더브란트 의원은 “비밀 예산에 백지수표를 위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60억 달러 규모의 기채는 현 주정부의 채무를 50%나 증가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했다.
자유당의 데이비드 스완 대표 또한 “주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결국 빚은 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수당 만미트 불라 의원은 “보수당은 빚을 지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밝혔는데 NDP정부는 계획이 없다”며 학교를 짓는지, 도로를 건설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단순 기채는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앨버타 지부 페이지 맥피어슨 대표는 “주정부의 결정은 앨버타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까지 세부담을 전가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보수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주정부의 기채를 비판했다. 납세자 연맹은 현재 앨버타의 채무는 앨버타 시민 1인당 11,000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정부가 캘거리 스탬피드를 기해 SW순환로 건설, 캘거리 암센터 건립 등의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당 정권은 직접 시민들 주머니에서, NDP는 경비 절감보다는 기채를 일으키려 한다”며 어느 쪽이나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빚이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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