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프랑스 출산율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고령화와 저출산율이다. 특히나 저출산율은 국가 존립의 성패를 가늠하는 위협적인 요소로 최근 서구사회나 선진국 등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유독 프랑스 만큼은 1990년대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전 세계의 국가에서, 특히 저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는 극동의 국가들이 프랑스의 출산율 정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 인구문제 연구소(INED)는 일본과 한국에서 호기심에 가득 찬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4~5년 동안 특히 한국 연구진들이 열 차례나 넘게 다녀갔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출산율 챔피언’이라 불리운다. 하지만 불과 수 년 전만해도 프랑스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
70~80년대 저출산율로 골치를 앓던 프랑스는 꾸준한 출산장려 정책에 힘입어 90년대 말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 2.1의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 출산율에 도달했으며 지난해까지도 2.01의 높은 성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타국가들은 여전히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 1,8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과 스위스, 동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저출산율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평균 출산율이 1.3~1.4로 유럽에서 가장 낮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IMF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1.5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래 100가지도 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 2년간 무려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1.19명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220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매번 물거품이 되고, 이에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여성의 자녀 양육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치에는 미흡하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일할 수 있게 하고, 훌륭한 교육이 누구에게나 돌아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인프라나 연구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한국이 여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이 정도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한민족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자연히 한국어도 만주어처럼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언어로 전락할지 모른다.
프랑스 국립 인구문제 연구소(INED)는 저출산 문제를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결혼 후 안정적인 가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자녀출산이 가능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에서 벗어나 다소 자유롭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출산 휴가가 충분히 보장되고, 휴가 기간에도 기본 임금이 보장되며 아버지에게도 양육 휴가가 주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양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각 가정에게 떠맡기지 않고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부 보조금 혜택과 탁아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육아 복지와 양육 시스템으로부터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에 프랑스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2012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 소비율 중 6.7%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면 프랑스에서는 0.8%에 그치고 있다. 양육비까지 넓혀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세계최저출산율이라는 가장 심각한 위험에는 별반 관심이 없고, 국가정책도 여전히 표류중인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낮은 출산율은 반도체나 스마트폰의 경쟁력 하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류국가 경쟁력의 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한위클리 / 계예훈 artechris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