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연간 영주비자 승인 건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공식 집게가 나왔다. 이는 피터 더튼(Peter Dutton) 연방 내무부 장관의 이민자 제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Australia Day 시민권 수여 행사에서 호주 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들. 사진 : aap
내무부 ‘이민 프로그램 보고서’, 더튼 장관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호주의 연간 영주비자 승인 건수가 최근 10% 하락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공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피터 더튼(Peter Dutton) 연방 내무부 장관의 이민자 제한 정책에 다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무부가 발표한 ‘2016-17 이민 프로그램 보고서’(Migration Programme Report)에 따르면, 한 해 이민자 수가 19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이후 호주의 연간 해외 이민자 유입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6-17 회계연도의 총 이민자 수는 18만3,608명을 기록했다.
‘9 NEWS’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 수 제한 정책에 따라 연간 이민자 수는 21,000명이 줄었다. 사기성 비자신청 단속과 함께 비자 승인 거절 건수는 46%가 증가, 비자신청 단계에서의 거절 건수는 17%가 증가, 지난 10년 동안 이민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9 NEWS’ 진행자 벤 포담(Ben Fordham)씨와의 인터뷰에서 더튼 장관은 “정부는 호주 국경의 지조와 청렴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능한 한 최고의 이민자들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체 이민자 중 기술이민은 67.3%(123,567명)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가족에 의한 이민(56,220명), 아동비자(3,400명), 특별 기술이민(421명)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5.4%), 영국(9.3%) 순이었다.
앞서 더튼 장관은 연간 최대 이민자 수를 19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년 간 연도별 이민자 수 / 정부가 계획 이민자 허용 수
(회계연도 : 이민자 / 정부 허용계획 인원. 명)
2016-17: 183,608 / 19만
2015-16: 189,770 / 19만
2014-15: 189,097 / 19만
2013-14: 190,000 / 19만
2012-13: 190,000 / 19만
2011-12: 184,998 / 185,000
2010-11: 168,685 / 168,700
2019-10: 168,623 / 168,700
Sourc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