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무역 개발은행 샹그릴라 지점의 50세 여성이 위조 서류를 통해 2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이 여성은 중국 투자 건설사의 서류를 위조했다. 그는 41세의 E 씨, 32세의 B 씨, 34세의 B 씨, 34세의 Z 씨와 함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그들을 찾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B, B, Z 등 4명 중 3명이 5월 29일 구속됐다. E는 현재 수배 중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본다면, 경찰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형사경찰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사기죄를 다루는 형법 특별 과에는 재산상 범죄의 형사처분이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 형법 특별법 17.3조는 벌금 450,000~14,000,000투그릭, 사회봉사 240~720시간, 6개월~3년 여행권 제한, 3~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17.3조, 제2항, 제3항은 가중형사범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중형사범에 대해서는 시민피해와 사회피해에 따라 5~12년 징역에 처한다.
[news.mn 2021.06.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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