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not now, when?’... 지난 7월 마지막 주, 호주 최북동부 안엔랜드(Arnhem Land)의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한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축제 연설에서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의 의회 내 상설 구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한 이른 시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르마 축제에서 연설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Arnhem Land의 ‘Garma Festival’서... ‘울룰루 성명서’의 우선순위 이행 밝혀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호주 원주민의 정부에 대한 우선순위 요구인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와 관련, 이의 이행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밝힌 데 이어 이들의 요구를 헌법에 추가하기 위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연방 의회 내에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원주민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으로,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각 원주민 지도자들이 모인 울룰루에서 채택된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 7월 31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마지막 주 호주 북동부 안엠랜드(Arnhem Land)의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한 알바니스 총리는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이하 ‘The Voice) 구성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헌법에 어떻게 명시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과정=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원주민 지도자들의 ‘First Nations'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시작됐다. 그해 5월, 울룰루(Uluru)에 모인 250명의 각 지역 원주민 대표들은 며칠간의 회의 끝에 440단어로 된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 합의했다. 5월 26일(이 날은 ‘1967년 국민투표’가 성공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발표된 이 성명서는 연방의회에 원주민의 요구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1967년도의 국민투표를 참고한 것으로 당시 자유-지방당(Liberal-Country Party) 연립 정부의 해럴드 홀트(Harold Holt) 총리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상 원주민을 호주 인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90.77%의 투표율 및 6개 주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 The Voice는 무엇인가= 연방정부의 원주민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원주민 대표 상설 기구를 말한다.

 

▲ 연방정부가 헌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대해 알바니스 총리가 헌법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The Voice’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The Voice’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회는 이 헌법에 따라 ‘The Voice’의 구성, 기능, 권한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3가지이다.

 

▲ 국민투표에 부칠 내용은= 정부는 이의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이다. 그것은 ‘The Voice를 구체화하는 헌법 수정을 지지합니까?’라는 것이다.

알바니스 총리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는 가르마 페스티발 연설에서 “우리(호주)는 그 여정을 갈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투표는 언제 하나= 울룰루 성명(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을 작성한 원주민 대표들은 2023년 5월 또는 2024년 1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5월 27일은 ‘1967년 국민투표’가 성공한 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의 세부 사항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알바니스 총리가 헌법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중 ‘의회가 The Voice의 구성, 기능, 권한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알바니스 총리는 ‘The Voice’가 의회 내 ‘제3의 의회’(a third chamber of the parliament)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가 발표되던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자유-국민 연립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는 “The Voice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필연적으로 ‘제3의 의회’로 간주되기 때문”(it would inevitably become seen as a third chamber of parliament)이라고 말했었다.

그런 반면 알바니스 총리는 이 기구가 의회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는 지난 달 31일(일) 아침 ABC 방송 ‘Insiders’(동 방송의 일요일 아침 뉴스-시사 프로그램)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구는 연방의회 위에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며 의회와 동등하지도 않고 또 의회 권력을 나누어갖는 기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다만 이 기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폭압에 대한 무력감’(the tyranny of powerlessness)이라 말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원주민들은 지난 121년 이상 캔버라(국회)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의회는 이들과 어떤 논의도 없이 모든 결정을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알바니스 총리는 ‘The Voice’가 의회 내 ‘제3의 의회’(a third chamber of the parliament)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 연설을 위해 원주민 전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메인 무대로 향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총리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당은 “국민들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자유당) 내각의 법무 담당인 줄리안 리저(Julian Leeser)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알바니스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오늘(7월 31일)의 몇 가지 발언은 긍정적 단계”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The Voice’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방 원주민부의 린다 버니(Linda Burney)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두고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각 커뮤니티에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알바니스 총리는 이 기구의 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은 국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호주인들은 이를 지지할까...= 올해 초 ABC 방송의 여론조사인 ‘Vote Compass’가 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내용은 “호주가 헌법을 수정하여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해 의회에 조언할 수 있는 대표기구 또는 ‘Voice’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였다.

그 결과 국민들 73%가 ‘원주민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강력하게’ 또는 ‘약간’ 동의했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2019년 선거 때까지 국민투표(상설기구 또는 Voice 설립을 묻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64%)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 전문

 

We, gathered at the 2017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 coming from all points of the southern sky, make this statement from the heart:

 

Ou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tribes were the first sovereign Nations of the Australian continent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possessed it under our own laws and customs. This our ancestors did, according to the reckoning of our culture, from the Creation, according to the common law from 'time immemorial', and according to science more than 60,000 years ago.

 

This sovereignty is a spiritual notion: the ancestral tie between the land, or 'mother nature', and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who were born therefrom, remain attached thereto, and must one day return thither to be united with our ancestors. This link is the basis of the ownership of the soil, or better, of sovereignty. It has never been ceded or extinguished, and co-exists with the sovereignty of the Crown.

 

How could it be otherwise? That peoples possessed a land for sixty millennia and this sacred link disappears from world history in merely the last two hundred years?

 

With substantive constitutional change and structural reform, we believe this ancient sovereignty can shine through as a fuller expression of Australia's nationhood.

 

Proportionally, we are the most incarcerated people on the planet. We are not an innately criminal people. Our children are alienated from their families at unprecedented rates. This cannot be because we have no love for them. And our youth languish in detention in obscene numbers. They should be our hope for the future.

 

These dimensions of our crisis tell plainly the structural nature of our problem. This is the torment of our powerlessness.

 

We seek constitutional reforms to empower our people and take a rightful place in our own country. When we have power over our destiny our children will flourish. They will walk in two worlds and their culture will be a gift to their country.

 

We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a First Nations Voic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Makarrata is the culmination of our agenda: the coming together after a struggle. It captures our aspirations for a fair and truthful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Australia and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based on justice and self-determination.

 

We seek a Makarrata Commission to supervise a process of agreement-making between governments and First Nations and truth-telling about our history.

 

In 1967 we were counted, in 2017 we seek to be heard. We leave base camp and start our trek across this vast country. We invite you to walk with us in a movement of the Australian people for a better future.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