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 케빈 러드 정부 당시 발의돼 길라드 정부 시절 시작된 탄소세가 실시 2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영국은 지난 2002년 세계에서 가장 처음 ETS(emissions trading scheme)를 채택한 바 있다. 사진은 기업의 탄소배출을 보여주는 공장 굴뚝 모습.
호주 현대 정치사의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
오랜 논란 끝에 탄소세(Carbon Tax) 폐지 법안이 상원 의결을 통과했다. 지난 2012년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된 탄소세 폐지 문제는 호주 현대 정치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탄소세와 관련된 Timeline을 알아본다.
■ 1997년- 호주,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 거부
호주와 미국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즉,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교통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이다.
■ 2002년- 영국, ETS 채택
5년 뒤인 2002년, 영국은 전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를 채택했다.
■ 2007년 7월17일- 하워드 수상, ETS 제안
자유당의 존 하워드(John Howard) 수상은 그 해 연방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탄소 거래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포했다. 하워드 수상은 당시 ABC 방송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ETS를 구현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호주가 향후 10년을 구상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7년 12월3일- 케빈 러드 수상, 도쿄 의정서 비준
2007년 연방 총선에서 승리, 집권당이 된 노동당의 케빈 러드(Kevin Rudd) 수상은 집권 이후 가장 먼저 교토 의정서에 비준했다.
■ 2008년 말- 러드, 탄소오염 감소 계획 발표
집권당인 노동당이 2010년 7월부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인 탄소오염 감소 계획(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CPRS)을 공표했다.
러드 수상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도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 2009년 8월- CPRS 법안, 의회서 부결
러드 수상이 발표한 탄소오염 감소 계획(CPRS)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 2009년 11월24일- 러드 정부, CPRS 수정
러드 정부는 의회에서 CPRS가 부결되자 이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호주의 주요 기업들, 특히 호주 광물위원회(Minerals Council)는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 2009년 11월-12월- 러드 정부, 야당과 거래
러드 정부는 기업들의 이 같은 캠페인에 맞서 야당(자유당)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대표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말콤 대표는 노동당의 CPRS 수정안에 대해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지원해줄 것을 설득했다.
이런 가운데 그해 12월1일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의원이 당선되고, 애보트 대표는 노동당의 이 계획에 대한 자유-국민 연립의 지원을 철회했다.
CPRS 수정안은 다시 의회에서 부결됐다.
■ 2009년 12월- 코펜하겐 협상 결렬
전 세계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열린 2주간의 유엔 회의에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 합의가 결렬됐다.
각국 환경장관들은 이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제외하면 안 된다며 반발, 합의가 결렬됐다.
■ 2010년 2월2일- 야당 애보트 대표, 배출가스 감축 정책 발표
야당인 자유당의 애보트 대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농업 및 산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5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배출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애보트 대표는 “자유당의 제안은 현 집권당의 배출가스 감축과 같은 맥락이지만 집권당 계획과 달리 이로 인한 세금부담은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 2010년 4월27일- 노동당, ETS 계획 보류
러드 수상은 배출거래 계획을 2013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노동당은 여론조사 결과 인기가 하락했다.
■ 2010년 6월24일- 줄리아 길라드, 노동당 대표로
노동당 지지도 하락을 틈타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부수상이 노동당 원로 의원들을 규합, 러드 대표(집권당 수상)를 규탄하며 새 대표 선출을 종용. 길라드가 대표에 선출되면서 집권당 수상에 올랐다.
며칠 후 길라드 수상은 연방 총선 이전 배출거래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을 수정할 것을 암시했다.
녹색당의 밥 브라운(Bob Brown) 대표는 “만약 노동당이 연방 총선에서 승리, 재집권할 경우 녹색당은 탄소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0년 7월8일- 길라드, 탄소세 배제
줄리아 길라드 수상, 임시조치로 탄소세를 배제했다. 그녀는 “정부가 배출거래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 2012년 말까지 전 세계 진행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2010년 7월18일- 애보트 대표, 탄소세 및 ETS 반대의사 표명
야당인 자유당 애보트 대표는 “자유-국민 연립이 연방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호주에서 탄소 가격은 없을 것”이라고 탄소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ETS 도한 없을 것이며 다음 선거가 이뤄지기까지 이로 인한 세금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1년 2월24일- 길라드, 탄소세 계획 발표
줄리아 길라드 수상이 2012년 7월부터 탄소세 부과를 실시하겠다는 비밀스런 계획을 발표했다.
야당의 애보트 대표는 이에 대해 “길라드는 연방 총선 전에 현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탄소세를 구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역사적인 배반”이라고 비난했다. 애보트 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호주 국민들은 ‘시민 봉기’로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몇 달 후 자유-국민 연립은 다음 연방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탄소세를 폐지할 것을 공식화했다. 애보트 대표는 “자유당이 집권할 경우 더 이상 탄소세와 광산세는 없다는 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1년 11월8일- 탄소세, 상원 가결
길라드 정부의 탄소세가 상원에서 찬성 36, 반대 32로 가결됐다. 길라드 수상은 이에 대해 “호주 어린이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로써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1톤(tone)의 탄소배출에 대해 23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유럽 기업의 탄소세는 1톤당 8~13달러 선이었다.
■ 2012년 7월1일- 탄소세 시작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1일부터 탄소세 부과가 시작됐다. 이로써 정부는 2013년 2월까지 첫 6개월 동안 38억 달러의 세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 2013년 4-5월- 유럽 탄소가격 붕괴
4월, 경제성장 둔화로 유럽의 탄소 가격이 톤당 3.34달러로 내려갔다. 하지만 호주의 톤당 탄소배출 비용은 23달러로 고정됐다.
5월, 재무부는 향후 4년간 탄소배출에 따른 세수가 6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 하에 계획된 28억 달러의 세금감면 방침을 연기했다.
■ 2013년 7월14일- 러드 수상, ‘탄소세 변경 계획’ 발표
2013년 6월 길라드 수상의 인기도가 하락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당 대표 선출에서 승리, 집권당 대표로 수상 자리에 복귀한 러드 수상은 탄소 배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변경했다. 그는 탄소세를 종료하는 대신 2014년 초부터 배출거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배출탄소 가격이 톤당 24.15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톤당 6-12달러의 변동가격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의 애보트 대표는 “정부는 탄소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연방 총선은 ‘탄소세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3년 9월7일- 자유-국민 연립, 총선 승리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을 누른 자유당(자유-국민당 연립)의 애보트 대표는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100일 이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가구당 연간 550달러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보트 정부는 탄소세와 함께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5% 이내로 감축하는 ‘Direct Action’ 정책도 다른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 토양탄소 보충을 위한 자금 및 2천만 그루의 식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정책 문서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향후 4년간 32억 달러의 자금이 예정되어 있다.
■ 2013년 9월9일- 애보트 정부, 탄소세 폐지절차 시작
집권에 성공한 애보트 수상은 2013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소세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은 탄소가격 계획 폐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3년 11월1일- 노동당, 탄소세 폐지 반대 입장 확인
노동당 간부들은 자체 투표를 통해 탄소세 폐지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노동당 간부들이 이를 지지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2013년 11월13일- 애보트 정부, 탄소세 폐지 법안 상정
애보트 수상은 연방 의회에 탄소가격 계획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11월21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 2014년 3월20일- 상원에서 또 부결
탄소세 폐지 법안이 다시 상원에서 논의됐으나 찬반 투표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연합,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찬성 29, 반대 33표로 부결됐다.
노동당은 “‘Direct Action’으로 불리는, 자유-국민 연립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대안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비용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의 크리스틴 밀른 대표 또한 “애보트 정부는 지구 온난화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법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6월25일- 팔머연합당(PUP), 폐지안 지원 밝혀
팔머연합당(Palmer United Party. PUP)의 클리브 팔머(Clive Palmer) 대표는 법으로 소비자에 대한 저렴한 전기사용료가 보장될 경우 집권당의 탄소세 폐지 계획을 (상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팔머 대표는 사실 전 노동당 대표인 케빈 러드 수상이 제안한 배출거래 계획과 유사한 방안을 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주요 호주 무역 상대국 또한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할 때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다음 날, 애보트 수상은 “팔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 2014년 7월1일- 새 회계연도 상원 의회 시작
탄소세 폐지에 대해 노동당과 녹색당이 반대할 경우 자유-국민 연립은 상원에서 ‘크로스벤치’(crossbench. 중립의 입장에 있는) 의원 8명 중 6명의 지지를 받아야 했다.
■ 2014년 7월10일- 탄소세 폐지 법안 부결
집권당의 탄소세 폐지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팔머연합당이 막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섬으로써 이 법안은 찬성 35, 반대 37로 상원 의결에서 다시 거부됐다.
클리브 팔머 대표는 법안 개정을 놓고 정부가 자기 당을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 2014년 7월17일- 탄소세 폐지 법안, 상원 통과
오랜 논쟁 끝에 상원 의원 투표에서 찬성 39, 반대 32로 탄소세 폐지 법안이 가결됐다. 법안은 노동당과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군소 중립정당 소속 의원들이 팔머연합당의 주도로 집권당을 지지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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