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GP 진료시 7달러의 개인 부담을 명시한 가운데 피터 더튼(Peter Dutton, 사진) 보건부 장관은 노인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7달러의 비용 부담에서 제외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튼 장관, “진료비 면제를 위해 AMA와 협상 중”
지난 예산안에서 GP(General practitioner) 진료시 7달러의 개인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연방 정부가 연금 수급자 및 다른 취약 계층에게 이를 면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피터 더튼(Peter Dutton) 보건부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한 비용이 호주의학협회(the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 의사 노조에 의해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AMA의 정책은 노인 및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원주민 의료 서비스(Aboriginal Medical Services)를 통해 의사를 방문하는 호주 원주민들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튼 장관은 시드니 2UE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는 현재 AMA와 협상 중이며, AMA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은 여전히 공동 부담하는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제안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튼 장관은 “GP 진료 비용부담에 대해 노동당과 녹색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의원들과의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의약 혜택 제도 하에서 환자의 의료비용을 절감하자는 자유민주당의 데이빗 레온헬름(David Leyonhjelm) 상원의원의 아이디어를 포함해 다른 타협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만약 더 변경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나는 이런 의견들을 듣는 것이 기쁘다”고 전한 뒤 “나는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GP 진료비용에 관한 주요 관심사는 7달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지불 능력 유무라고 설명했다.
조지 크리스텐슨(George Christensen) 연방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정부에 현명한 일”이라며 보건부 장관의 계획을 환영했다.
반면 애보트(Tony Abbott) 정부에 처음으로 진료비용을 제안했던 테리 반스(Terry Barnes) 컨설턴트는 “저소득층, 노인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해 공동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지만 AMA는 그들의 제안과 정부에서 받은 제안을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기득권층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어떤 이들을 위해 진료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장관의 의지는 시작부터 좋지 못한 생각이며, 다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튼 대표는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낡은 생각이자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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