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호주인 우선’을 명분으로 ‘457 비자’를 폐지했지만 ‘400 비자’를 악용한 노동착취와 호주인 일자리 대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4월, 457 비자 폐지 결정을 발표하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과 피터 더튼(Peter Dutton) 이민부 장관(오른쪽 뒤).

 

저임금으로 노동력 착취... 이민부의 허술한 비자 승인도 ‘비난’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내건 ‘호주인 우선’ 정책으로 457 비자(임시 기술 이민 비자)가 폐지됨에 따라 충격과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400 비자’ 악용이 다시금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금주 월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최근 400 비자가 일명 ‘잠복이민’(sleeper)의 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sleeper’란 다른 나라로 이민 후 몇 년간 일반적인 일을 하며 지내다가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 있는 직책에 올라간 후 스파이로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다.

400 비자는 전문기술, 지식 또는 경험의 소유자가 호주 사업체를 위해 단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다. 지난 10년간 400 비자를 비롯해 단기 직업비자로 수십 만 명의 해외 인력이 호주에 입국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들이 호주 이민 희망자들의 사정을 악용,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09년 설립된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을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는 ‘미쓰비시’(Mitsubishi) 자동차 회사가 애들레이드 힐스(Adelaide Hills)에 소재한 공장의 해체작업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시간당 1.9달러를 지급한 사례, NSW 주의 한 필리핀 금속 조립회사가 동물사료 제분기 설치 인력을 고용하면서 시급 4.9달러를 책정한 사례도 있다. 목재 관련 일을 위해 타스마니아로 간 9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때 보너스를 주겠다던 고용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를 신고하기도 했다.

애들레이드대학교(University of Adelaide)의 조안나 호우(Joanna Howe) 법학부 교수는 “이들은 호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정근로옴부즈만 같은 기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면서 “이 같은 몇 가지 사례들만으로도 400 비자가 노동착취의 수단이 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을 발행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 취재자료에 따르면 400 비자는 최소한의 조사만을 거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내에 승인되기도 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고도의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직종에 발급되는 비자 승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반숙련직에게도 해당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호주 현지인들이 일자리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호주에서 크리켓 월드컵(Cricket World Cup)이 개최됐을 당시 국제크리켓위원회(International Cricket Council)는 싱가포르인들로 구성된 촬영기자들과 관련해 호주의 방송경력 전반을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해 시드니-타스마니아를 운행하는 여객선 ‘Spirit of Tasmania’ 사는 직원의 44%를 400 비자 소지자로 고용, 3천150만 달러의 정비작업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400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호주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의 비자승인 자격기준 심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주 이민부가 해당 사례들을 알고는 있지만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 등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00 비자’ 소지자

이민부의 주시 대상으로...

 

‘400 비자’는 지난 2013년, 전 노동당 정부가 이전에 존재했던 두 비자(subclass 456, subclass 459)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비자이다. 현재까지 승인된 400 비자는 ‘457 비자’ 승인 건수의 절반에 가깝다. 2013-14년 한 해 동안 총 4만 명이 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했으며, 2015-16년 승인은 5만5천 건으로 가장 많은 비자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Pricewaterhouse Coopers)의 이민 담당인 카터 보바드(Carter Bovard)씨는 “400 시리즈의 비자로 많은 기업들이 현지 인력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기술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호주 기업들이 점차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서 해외기술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드니대학교(the University of Sydney)의 크리스 라이트(Chris F Wright) 박사는 “457비자 소지자들이 어디에,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400 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해 앞으로 주시해야할 ‘잠복이민(sleeper) 카테고리’”라고 말했다.

애들레이드대학교 호우(Joanna Howe) 교수는 “400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고용상황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어쩌면 호주 법을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457 비자보다 이 비자를 더 쉽게 이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호우 교수는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호주 이민부에 직업군별 해외인력의 비자 종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관련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페어팩스 미디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승인된 400 비자의 절반가량이 ‘명시되지 않은 직업군’(not specified)이거나 ‘기타 서비스’(other services)에 해당됐다. 이어 가장 많이 승인된 직업군은 ‘전문-과학-기술 분야’,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정보통신 미디어’ 분야였다.

 

퍼스(Perth)에 거주하는 35년 경력의 선박 기관사 마크 존스(Mark Jones, 60세)씨(사진). 그는 한 때 직장을 구하지 못해 18개월간의 무직 경험을 밝히면서 “400 비자 소지자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호주 해양산업,

외국 노동자 고용 많아

 

퍼스(Perth)에 거주하는 35년 경력의 선박 기관사 마크 존스(Mark Jones, 60세)씨는 한때 18개월간 무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는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60군데나 지원했는데 거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구직활동을 했던 동료들의 상당수가 직업을 구하지 못해 해양 업계를 떠나기도 했다”는 그는 “400 비자 소지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단기 비자 소지자들을 활용한 노동력 착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해양산업이다. 수년간 해상운송 업계의 고용주-노동자간 분쟁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2008-2011년 사이에는 서부 호주(WA) 해양에 위치한 두 개의 시추선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급 3~8달러를 받고 근무한 사례도 있다. 호주 해양기술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Marine and Power Engineer. AIMPE)은 “아직도 현지 인력 대신 400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호주 선박회사들이 공공연히 남아 있다”며 “이전 457 비자 소지자들의 일자리가 이제 400 비자 소지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기술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외국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덴마크의 준설작업 회사 ‘RN Dredging’ 사내 노동조합은 “골드코스트(Gold Coast) 소재 선박에서 일하는 3명의 덴마크인 엔지니어들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피터 더튼(Peter Dutton) 이민부 장관에 서한을 보냈다.

 

애들레이드대학교(University of Adelaide) 법학부의 조안나 호우(Joanna Howe) 교수(사진)는 “400 비자가 노동착취의 수단이 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RN Dredging’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변인이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AIMPE는 또한 더튼 장관에게 싱가포르 선박회사 ‘PACC오프쇼어’(PACC Offshore Services Holdings)가 서부 호주에서 운영하는 ‘포시 아카디아’(POSH Arcadia) 선박 근로자 31명의 400 비자도 취소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지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포시’ 사의 대변인은 “회사가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소유한 인력을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줄리안 힐(Julian Hill) 연방 노동당 의원은 “임시 기술직 비자 발급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더튼 장관의 457 비자 폐지 정책도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가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비자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연도별 400 비자 승인

-2012-13년 : 6,224건

-2013-14년 : 40,894건

-2014-15년 : 54,688건

-2015-16년 : 55,008건

-2016-17년 : 47,932건

sourc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7.

 

■ 2016-17년 400 비자 승인 직종

-기타 서비스 : 13,928건

-명시되지 않음 : 10,097건

-전문직 : 5,402건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 2,823건

-정보 미디어 : 2,706건

-제조업 : 2,237건

-교육 : 2,062건

-재무 분야 : 1,305건

-건설 : 1,257건

-전기-가스-수자원 : 1,033건

Sourc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7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