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호주의 자체적 제재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호주 땅을 밟은 북한 국적 학생 수도 극소수에 그쳤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호주 입국이 허용된 북한국적의 학생은 채 15명에도 못 미쳤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호주 영주가 허용된 북한 국적자도 15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정부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북한 학생의 호주 입국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제재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북한 고위 관료에만 국한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민부도 “호주의 이민정책은 비차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북한 국적자의 호주 입국이 허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부는 호주 정착이 허용된 북한 국적자에게 어떤 종류의 영주권이 발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ABC 방송은 “기술이민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또 다른 매체는 “아마도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탈북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UTS 부설 인서치에는 현재 호한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탈북 학생 5명이 유학중이다.

일부 인권단체는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호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로 이들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TOP Media.  탈북학생들의 UTS 인서치 등록 기념 행사를 주관한 UTS의 브론윈 달튼 교수, 인서치의 알렉스 머티 학장, 한국전문학자 제임스 코튼 교수(왼쪽부터).  

©TOP Digital/08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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