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냉소적 반응에 직면했다.
대다수의 주요 언론들은 “소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그리고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선심 공약이다”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임금 성장률이 역대급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소득세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같은 발상이 나옴에 따라 냉소적 반응만 더 커지고 있는 것.
최근 발표된 이센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감을 보인 경우는 단 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소득세 인하를 단행하고 2021년 중반까지 흑자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학자들도 현재의 임금 성장률의 둔화세를 고려하면 흑자재정 달성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이 진정으로 세금 감면을 바란다면 왜 국민의료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려 하느냐”고 반문하며 “지극히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난했다.
녹색당의 리차드 디 나탈레이 당수는 “환상일 뿐이다”라고 폄하했다.
국내 주요언론들의 반응 역시 야권과 대동소이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연방정부의 중산층 대상 소득세 인하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허핑턴포스트는 또 자유당 연립의 지지율 하락과 이중국적 파문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며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계 역시 소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딜로이트 엑세스는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는 오래 전에 단행됐어야 했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을 경제적이 아닌 정치적일 뿐이다”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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