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인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에 의존하는 50대 이상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현 연립 정부가 이의 추가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턴불 정부 계획... 지난 4년 사이 50대 이상 수혜자 증가 관련
호주인들 가운데 젊은 계층보다 나이 든 이들의 실업 관련 수당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턴불(Malcolm Turn) 정부의 실업자 혜택 삭감 계획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일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연방 사회복지서비스부의 최근 자료를 인용, 현재 정부의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 실업 상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제공하는 정부 수당) 혜택을 받는 50-60대 인구는 24만1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 4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2년(10만 명)에 비해서는 2.4배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호주에서 ‘뉴스타트 수당 수혜자 76만8천명 중 31.5%가 50대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적 산업체제의 변화, 재훈련 기회가 벽에 부딪히면서 실업 기간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50대 이상의 ‘뉴스타트’ 수혜 인구는 지난 2012년 13만8천 명에서 25%나 급격히 늘어났음을 보주여고 있다.
50대 이상의 ‘뉴스타트’ 의존 인구 확대는 이 연령대 전체 인구증가치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이처럼 50대 이상의 ‘뉴스타트’ 수혜 인구가 급등한 가운데 턴불 정부가 오는 9월20일 이후 ‘뉴스타트 수당’ 추가 비용을 삭제한다는 계획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클린 에너지 보조금’(clean energy supplement) 삭감으로 인해 새로이 실업자가 되는 이들은 빈곤선 이하인 32%의 사상 최저 보조금을 지급받는 2중고를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기업인들조차 반대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 예산안에서 이 방침을 발표했었다.
현재 ‘뉴스타트’ 수당은 개인당 263.80달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루 37.7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가 계획은 주 4.40달러 인상이었다.
고령자 위원회(Council of the Ageing. COTA Australia)의 이안 예이츠(Ian Yates) 위원장은 ‘뉴스타트 수당’이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의 삭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수당에 의존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주(week) 4달러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작지만 한끼 식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예이츠 위원장은 50대를 넘긴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난 경우 종종 연령차별로 인해 다시 일자리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자 연금을 받기 전까지 ‘뉴스타트 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적은 수당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전에 저축해 놓은 자금마저 빼먹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사회복지서비스부 수치는 50대 이상 ‘뉴스타트 수상’ 수혜자 절반 가까이가 2년여 이 수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4년 동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20%에 달했다.
젊은 계층의 경우 실업 이후 새 일자리를 얻는 기간이 빨라 ‘뉴스타트’ 혜택을 벗어나는 속도도 이들보다 훨씬 빠르다.
녹색당의 레이첼 시워트(Rachel Siewert) 상원의원은 “녹색당의 경우 이 계획에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일부 계층에 지급하는 지원금마저 삭감하는 정부 계획은 우리는 비틀거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뉴스타트’는 실업 상태에 있는 22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 정부가 구직활동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케빈 러드(Kevin Rudd)의 노동당 정부 당시 탄소세를 지불하지 않는 일반 가정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 혜택이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해 탄소세가 폐지됨으로써 이 제도의 추가 혜택도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세금 관련 삭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