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고용 장려 차원에서 각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Jobs Action Plan’의 실질적 수혜는 대기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블랙타운 소재 ‘시드니 비즈니스 파크’(Sydney Business Park)로 이주한 린츠 초콜릿 회사 개관 행사에서의 베어드 수상(오른쪽에서 두 번째).

‘Jobs Action Plan’ 따른 고용 감세, 소기업 수혜는 ‘일부’

NSW 주 베어드(Mike Baird) 정부의 고용 정책이 대기업들에 수억 달러에 이르는 고용세(Payroll tax)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소규모 기업들은 큰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일요일(1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현 베어드 수상이 주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1년 처음 도입, 집권 이후에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용 장려책 ‘Jobs Action Plan’으로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들 중 3분의 1가량인 4만395개의 일자리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에서 발생했다.

이어 8,416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노스 시드니(North Sydney)가 2위를, 블랙타운(Blacktown. 4,530개)이 뒤를 이었으며 시드니 ‘제2도심’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파라마타(Parramatta)는 4,38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4위에 머물렀다.

이 제도로 인해 각 기업들은 추가 고용 1인당 5천 달러의 고용세 환급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NSW 세수 당국(Office of State Revenue)에 따르면, 시드니 도심에서만 기존 2만1,814개에서 4만395개의 새 일자리로 2배의 고용이 이뤄지면서 올 6월까지 기업들의 환급 신청이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 돌아간 환급액만 1억1,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해당 기간 중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같은 기간 3억7,5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3배나 치솟았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돌아간 환급액은 2천4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당 소속의 제니 애치슨(Jenny Aitchison) 의원은 “정부는 어쨌든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있다”며 “말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들을 돕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여행관련 기업을 운영 중인 애치슨 의원은 “수많은 소기업 고용주들에게 있어 근로자의 1년 근무 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큰 고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재무장관이 지난 6월 예산안 회의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직원수 5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만이 1명의 신규 고용당 6천 달러의 환급 혜택 자격을 갖게 됐다.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NSW 경제가 2015년 선거 이후 강한 고용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2016-17년 회계연도,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 선거 공약은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성장하면서 더불어 고용을 늘리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이유로 ‘Jobs Action Plan’의 지원 대상을 정규직 직원 50명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타운의 스티븐 발리(Stephen Bali) 시장 대리는 “블랙타운이 고용 성장률에 있어서 파라마타를 앞질렀다는 사실은 놀라울 것은 없다”며 “집권 정부가 파라마타를 포함, 시드니 서부 지역을 간과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발리 시장에 따르면 블랙타운은 이 지역에 문을 연 256헥타르 규모의 ‘시드니 비즈니스 파크’(Sydney Business Park)에 호주 최초의 초콜릿 생산 기업인 ‘린츠’(Lindt's) 사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었고, 고용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중소 규모의 회사지만 급부상 중인 제약 관련 기업들도 속속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