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연소득 기준을 45,000달러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졸업생들의 실질 주당 소득이 730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노동당과 녹색당이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녹색당, “졸업생 주당 소득 730달러에 그쳐... 남는 장사 아니다” 비난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대학 졸업생 연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학자금융자 상환 변경안을 발표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금주 화요일(26일) 상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 법안은 대학교 졸업 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소득 기준을 기존 연 56,000달러에서 45,000달러 이상으로 변경하고, 이 액수가 넘을 경우 1년에 학자금 대출액의 최소 1%를 상환하도록 기준 소득액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 이후 평생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 104,440달러의 기준안을 변경하겠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즉, 기준금액을 넘어선 학생이 일부 금액을 상환할 경우 다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닉 제노폰 팀(Nick Xenophon team) 일원이었던 중앙 연맹(Centre Alliance)의 스털링 그리프(Stirling Griff) 상원의원 및 한나라당(One Nation)과 무소속의원들도 해당 변경안에 지지의사를 표했다.
정부의 이번 변경안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학자금 융자제도인 HECS의 빚을 진 모든 경우가 바뀐 제도에 따라 대출액을 상환해야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44,999달러가 넘을 경우 매년 대출액의 1%를 상환해야 하며, 연소득 132,000 이상부터 상환액 비율은 10%로 올라간다.
정부는 애초 학자금융자 상환 시작 기준 연소득을 42,000달러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호주통계청(ABS) 집계 결과 호주 정규직의 중간소득이 66,000달러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했다.
녹생당의 리차드 디 나탈레(Richard Di Natale) 대표는 이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탈레 대표는 “세금을 제하면 젊은이들의 실질 소득은 주 730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게다가 메디케어 분담금(Medicare Levy)까지 더하면 소득은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 임대료, 전기사용료, 식료품 비용, 쇼핑, 이동비용을 생각하면 이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연방 상원의원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팀 스토러(Tim Storer) 상원의원은 “대학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인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의 부담금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정책”이라며 이번 변경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극우파인 한나라당(One Nation)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또한 “학자금 융자 정책이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지지를 표했다.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 보도에 따르면 군소 정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의 데이비드 라이언헴(David Leyonhjelm) 상원의원도 찬성에 한 표를 던졌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소득기준이 하향됨에 따라 향후 4년 간 2억4,52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한 명당 학자금 대출은 536,000달러에 달하며, 대학교 입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당(Labor)과 녹색당(the Greens)은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