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밀입국 보트피플에 대해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호주 입국 자체를 영구 금지한다는 제안에 대해 노동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극단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가 미디어를 통해 연립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사진). ABS 뉴스 화면 캡처.
연립 정부, 밀입국 보트피플에 영구 비자발급 불허 방안 제안
노동당이 연방정부의 불법 난민 호주입국 영구 금지 조치에 “극단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주 화요일(1일) 연방정부가 내놓은 밀입국 보트피플의 호주 정착은 물론 호주 입국 자체를 영구 금지하겠다는 제안에 노동당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은 ‘극단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나우루(Nauru), 마누스 섬(Manus Island) 난민 수용소에 수용된 이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호주 방문에 관한 어떠한 비자도 발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2013년 중반 도착한 보트피플 난민들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빌 쇼튼(Bill SHorten) 노동당 대표는 “어리석은 소리”라고 질타했고, 난민 옹호단체들도 정부의 발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쇼튼 대표는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으면 호주 입국비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웃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헬렌 폴리(Helen Polley) 연방 상원의원(노동당)은 ABC 방송 뉴스에서 “이는 연방정부가 난민들을 강타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절박한 정부와 코너에 몰린 연방 수상이 극단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 의원은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난민의 호주 입국을 영구 금지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치인은 “개인의 삶을 쥐락펴락하면서 정치 플레이에 이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역겹고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쇼튼 대표는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피터 더튼(Peter Dutton)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의 우선적인 목적은 마누스와 나우루 섬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적인 의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AGD(Attorney-General's Department. 연방 법무부) 및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의 조언과 함께 법적으로 이를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야당은 연방정부가 한나라당(One Nation Party)을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정책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의 폴린 핸슨(Paulin Hanson) 대표는 “호주는 난민문제에 대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펴야 하고, 이번 정책은 호주가 더 이상 난민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은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