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존 키 정부시절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한 주택관련 자료가, 중산층 이하 키위들에게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미 여러자료와 발표에서 들어난 지난 키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 실정을 인정한 만큼,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거품과 열기로 가득찬 부동산 시장의 바른 정책 실시를 요구한 바 있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서 더욱 목소리가 크고 절실하게 들린다. 요원하고 멀어져 가는 '집'을 갖기 위해 정부에 애원에 가까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해당문건은 지난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당시 뉴질랜드 전국에 최대 6만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이는 당초 발표되었던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오클랜드는, 누적된 주택부족량을 약 3만 ~ 3만5000채로 추정된다는 내용에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조사할 때 두 배에 가까운 수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존 키 수상과 국민당은 이른바 팩트는 숨기고, 여론을 '차이나머니'의 휘둘름으로 일갈하고 비판하며, 국민의 시각과 원망을 돌렸을 뿐 실효성있은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며, 성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헛 정책'만 남발하며 여론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렸다는 게 지금 형성된 여론의 주장이다.
사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일했던 시각을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오클랜드 주택시장에 9,000채의 주택이 추가 건축되었지만, 실제 주택 구매 수요는 1만 6,748명에 달했다. 요컨데, 현재의 총리인 빌 잉글리쉬 당시 재무부에서는 상당부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일한 예측과 대처로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끊임없이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도 당시 상황의 부동산 시장에서 최소 필요에 충족한 수는 약 1만 5천여 채의 주택의 신축이라는 업계의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부족도 문제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부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택가격 통제, 투기 근절, 임대료 규제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시장의 소리를 빌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부동산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aniel OH nownz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