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커지는 빈부격차가 국가 경제성장이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제니 맥알리스터(Jenny McAllister) 노동당 상원의원(사진)은 최근 호주 생산성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을 촉구했다.

노동당, ‘소득 불평등’ 해결 정책 촉구... 국제기구도 문제 지적

빈부격차의 확대가 국가 경제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니 맥알리스터(Jenny McAllister) 노동당 상원의원은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보고서를 인용,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맥알리스터 의원이 인용인 자료는 연방 재무부가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세대간 불평등 보고서’로, 호주 내 지역별 빈부격차의 규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 부자 3명이 가난한 사람 300만 명의 자산에 버금가는 부를 누리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4분의 3은 ‘소득불평등이 심각함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맥알리스터 상원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75년째 이어지고 있어 현대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회가 평등해야 범죄율이 줄어들고 시민들간의 신뢰가 향상되며 참여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호주는 국가 불평등에 관련한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정작 새로운 접근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부의 격차가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정치적 안정과 투자 전망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호주연구원(The Australia Institute) 리차드 데니스(Richard Denniss) 수석 경제학자는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저명한 경제 분야 전문가들도 최근 몇 년 간 경제 불평등을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정책 마련에 새로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금주 화요일(13일) 보도를 통해 호주 정부의 이번 정책변화 움직임은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 영국 야당 당수가 주창한 과거 방식의 사회주의 재분배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영국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국가적 부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만이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에 대한 반발을 낳은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진단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