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공립학교 및 가톨릭 학교들은 사립학교들의 한 해 수입의 70%도 채 안 되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학교 지원금 할당문제가 지적됐다. 사진은 시드니 북부 지역에 있는 한 공립 하이스쿨.
학생 1명 당 2만 달러... ACARA, 정부의 보조금 할당 문제 지적
NSW 주 공립학교 및 가톨릭 학교들의 학생 한 명당 수입이 사립학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학교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주 금요일(1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교육과정평가원(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NSW 주 사립학교의 한 해 수입은 학비와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해 학생 한 명당 20,053달러로 공립학교(13,318달러)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
현재 정부는 수요에 기반한 ‘곤스키’(Gonski) 지원 모델에 따라 학교마다 서로 다른 비율의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정부 보조금 총액의 80%는 연방 정부, 20%는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책임이다. 반면 공립학교의 경우 20%가 연방정부, 80%가 주 및 테리토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연방 정부는 공립학교, 가톨릭 학교 및 사립학교에 학생 한 명당 각 2,408달러-8,351달러-6,595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NSW 주 정부는 10,396달러-2,600달러-2,459달러를 각각 지급했다.
문제는 연간 순 수입의 95%를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공립학교와 달리 탄탄한 기타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 학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사립학교의 경우 45% 수준이다.
그러나 2016년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학교 보조금 총액은 학생 한 명당 9,054달러로, 지난 7년간 총 40%가 올라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가톨릭 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37.4%, 공립학교는 23.8%가 올랐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총액은 점차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2016년 사립학교와 가톨릭 학교에는 각각 공립학교에 할당된 정부 지원금 총액의 약 70%와 85%가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사립학교들은 학생 한 명당 정부 지원금 9,054달러와 함께 학부모 기부금 등 기타 방법을 통해 11,000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라 자금이 풍족한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보다 5배, 가톨릭 학교보다 2배 더 많은 돈을 교내 시설 공사에 투자하고 있다. 2016년 사립학교 학생 한 명에게 지출한 금액은 2,548달러인 반면, 공립학교와 가톨릭 학교는 각각 566달러-1,187달러이다.
NSW 교사연합(NSW Teachers Federation)의 모리 멀헤론(Maurie Mulheron) 회장은 “학교 수입액의 차이가 학교 간 교내 도서관 등의 시설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며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올림픽 경기장만한 수영장을 구비한 학교도 있다”고 꼬집었다.
멀헤론 회장은 이어 “이번 ACARA의 자료를 통해 정부 보조금이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지원금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10년 간 공립학교 입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개 이상의 학교가 추가로 설립되어야 한다”며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