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2017-18년) 연방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장관(사진). 정부는 지난 2014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재무장관, “집권당의 선거 공약-이전 정책 ‘보수’ 개념”
은행 추가세금-다국적기업 탈세 단속 등으로 세수 확대 방침
새 회계연도(2017-18년) 연방 예산안은 세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주 화요일(9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메디케어(Medicare) 부담금, 주요 5개 은행에 추가 세금, 다국적기업 탈세 단속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210억 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리슨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턴불 정부가 내세운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이전 정책을 ‘보수공사’하는 개념”이라며 “‘올바른 선택과 공정성’이 핵심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호키(Joe Hockey) 전 재무장관이 세운 2014년 예산 정책에서 실패한 1300억 달러를 메꾸기 위해 다른 곳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보험과 금융 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 및 추가 세금 부과가 핵심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 정책으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계다. 정부의 주요 5개 은행 감사 계획에 따라 벌써부터 이들 은행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호주의 주요 은행들(Commonwealth, NAB, Westpac, ANZ 및 Macquarie)은 오는 7월1일부터 25만 달러 이하의 고객 예금, 회사채, 상업 어음, 보증금, 은행 자본증권에서 0.06%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금융 분야에서 62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지난 3년 간 전국 은행에 변호사를 보내본 적이 없다”며, 이제부터 “법률조언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숍’(One-Stop Shop) 지원책을 통해 은행에 대한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 적용되는 의무 보고사항과 관련해 경영진이 이를 합법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은행이 감추려 하다 적발될 경우도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모리슨 장관은 전했다.
또한 모리슨 장관은 연설을 통해 국내 다국적기업들의 탈세 단속 강화를 선언했다. 정부의 지하경제 단속 태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를 구성, 추가 40억 달러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세수 확보 방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료보험료 상향 정책을 언급하며, 멜번 거주자들의 경우 기존 비용에서 0.5%만큼이 상향되고 2019년 7월1일부터는 2~2.5%만큼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2년 반 동안 82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모리슨 장관은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 모두가 나라 정책에 각자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향된 의료보험료는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750억 달러를 투자해 주요 인프라 확대에 나서겠다며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투자 계획에는 빅토리아 주 및 NSW 주지역의 호주 최대 수력 발전회사 스노위-하이드로(Snowy-Hydro)사의 인수 계획 가능성과 200억 달러에 달하는 레일 노선 업그레이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