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2017-18년) 연방 예산안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호주 전역의 주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한 점이다. 재무부는 기반시설 확대가 호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 촉진에 주력, 기반시설 투자 대폭 늘려
대기업, 은행들 세금부담 가중... 대학교육 혜택 대폭 줄어
2017-18년 연방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금주 화요일(9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경제적 성장 촉진을 목표로 도로 및 철도, 각 지역의 활주로 건설을 위해 75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밝혔다. 반면 새로운 세금으로 은행, 다국적 기업 등의 부담은 더 커졌으며, 교육 부문 지원금 삭감으로 대학 재학생의 학비도 늘어나게 됐다.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 내역을 각 부문별로 알아본다.
■ 경제
이번 예산안은 호주 경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위험도 상존한다.
-2017-18년 정부 예산은 294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겠지만 2020-21년에 이르면 74억 달러의 흑자 예상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으로 향후 3년간 82억 달러 세수 확보
-향후 4년간 근로자 임금은 2%에서 3%로 인상 기대
-2014년 이래 교육 및 복지 부문 절감으로 확보된 130억 달러는 호주 신용등급 ‘트리플 A’(AAA) 상향등급을 위해 지출
■ 대기업
연방 재무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은행과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호주 국세청(ATO의 타스크포스 팀 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지하경제로부터 150억 달러 세금 추징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대상의 ‘구글 세금’(Google tax.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으로 40억 달러 세수 확보
-각 은행의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5천만 달러-2억 달러의 벌금 부과
-5대 주요 은행에 대한 100분의 6 이율 추가로 62억 달러의 예산 및 예상치 상향 조정
■ SMALL BUSINESS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중소 규모 비즈니스에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다.
-스몰 비즈니스에 2만 달러의 자산감가상각 두 번째 해까지 연장
-매출액 5천만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 주택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치는 주택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 주택을 매각하는 은퇴자의 경우 30만 달러를 연금(‘super’)에 비양여로 추가시킬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주택에 임대가 되지 않거나 비거주 기간이 연간 6개월을 넘길 경우 구매자에게 최대 5천 달러의 ‘Ghost tax’ 부과
-커뮤니티 주택조합은 낮은 이자율로 대출 가능
-저렴한 주택 투자에 대해 60%까지 양도소득 할인
-도심 내 주거지 개발을 위해 10억 달러 자금 조달
■ COMMUNICATIONS
기존 미디어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오후 8시30분 이전 스포츠 생방송 중계시, 경기시작 전후 5분 사이 스포츠 도박 광고 금지
-방성사업자의 연간 라이센스 비용(1억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의 전파사용료 폐지
■ 국방
국내 및 외국 체류 호주인 보호를 위해 정보기관 예산을 확대했다.
-대테러 및 인신매매 전문가 확보를 위해 호주 연방경찰에 3억2100만 달러 배정
-호주 참전용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3억5천만 달러 배정
-호주 국방비는 2016-17년 324억 달러에서 오는 2025-26년 58억7천만 달러로 증가 예상
■ 기반시설
경제성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올 회계연도 건설이 시작되는 멜번-브리즈번간 철도 공사에 84억 달러 배정
-시드니 제2공항인 뱃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에 행후 10년간 53억 달러 투입
-8억4400만 달러로 브루스 하이웨이(Bruce Highway) 업그레이드
-빅토리아(Victoria) 지역 철도 지원5억 달러를 포함, 빅토리아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배정
-피오나 스탠리 병원(Fiona Stanley Hospital) 지역 도로 확장 기금을 포함해 서부 호주(WA) 인프라 구축에 16억 달러 배정
■ 보건
국민 건강을 위해 메디케어와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4년간 22억 달러의 메디케어 환급
-향후 2년 내 메디케어 부담금 0.5% 인상
-28억 달러의 병원 추가 지원금 배정
-의학 연구를 위해 향후 4년간 14억 달러 투입
-납세자 보조의약품 가격 인하, 향후 5년간 18억 달러 절감
-정신건강 부문에 1억1500만 달러 배정
■ 패밀리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 인상에 따라 각 가계 지원을 늘렸다.
-연금수령자를 위해 일회의 에너지 부담금 지원(싱글 $75, 커플 $125)
-모든 4세 아동의 프리스쿨 입학 지원을 위해 4억3천만 달러 배정
-5천500만 달러의 예방백신 캠페인. 자녀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Family Tax Benefit A’에서 2주 2만8천 달러 감액
-젊은 부모의 일자리를 위한 ‘ParentsNext’ 프로그램 확대
-특별 가정폭력 수사대 확대, 2년간 3천400만 달러 투입
■ 복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사실상의 변화를 거의 없다.
-구직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공제하는 ‘Demerit point system’ 도입
-각 주에 노숙자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3억7500만 달러 배정
■ 에너지
‘스노위 수력발전’(Snowy Hydro) 계획은 이미 발표되었지만 추가 전략이 있다.
-빅토리아(Victoria) 및 NSW 주로부터 스노위 수력발전 지분 인수
-국내용을 위한 호주 가스 보호에 9천만 달러 투입
-남부 호주(SA) 새 에너지 및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을 위해 3천700만 달러 배정
■ 교육
대학입학은 환영하지만 학생들은 높아진 학비와 학비 융자금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
-향후 4년간 학교 지원에 22억 달러 배정
-곤스키(Gonski) 방식의 수요 기반 지원금 조달 재도입
-HECS 상환기준, 연소득 $42,000으로 하향 조정
-대학 재학생들, 전반적으로 7.5%의 학비 인상에 직면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