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호주 언론은 턴불 정부가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무시한 예산 계획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오른쪽)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이 예산안 발표를 위해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턴불, “바람직한 것”... 노동당, “대다수 중산층 혜택 없어” 주장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자유당의 새 대표가 되면서 수상으로 임직한 이래 처음 맞는 예산안 발표가 나온 가운데 호주 언론들은 현 경제 상황에 걸맞지 않는 예산안이라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2016-17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구상 과정에서 소득세 인하 문제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금주 화요일(3일) 발표된 확정 예산안에서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는 연간 8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 인하를 단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에 대해 “미련한 예산안”이라고 진단하면서, 턴불 정부는 득세 인하 단행의 정당성을 피력하는데 급급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같은 날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사상 최저인 1.75%로 결정한 배경은 무시한 채 경기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말, ‘7월 2일 조기선거’를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된 결정에 앞서 턴불 수상이 연방 예산안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을 향해서는 “계층간 시기심에 빠져 기업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정부의 예산 적자 상황에서 현 집권정부가 주장하는 법인세 삭감과 호주 근로자의 75%가 해당되지도 않는 연간 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이날(화) 밤 첫 공식 인터뷰를 가진 턴불 수상은 중소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며, 부유 계층에게는 퇴직연금 세제혜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의 저명한 아침 TV 프로그램 ‘Sunrise’의 사회자 데이빗 코치(David Koch)씨는 턴불 수상에게 “많은 언론이 ‘미련한 예산안’이라고 평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수상이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묻자 턴불 수상은 “스콧 모리슨 장관이 고용과 성장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며, 이 계획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각각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턴불 수상은 이어 “호주 경제인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BCA)는 이번 법인세 인하를 두고 지난 10여년 간 가장 큰 폭의 변화라고 평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매우 중요한 세제 개혁이며 단기적 관점에서 또는 선거를 목적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상은 이어 이번 예산안을 통해 드러낸 세제개혁에 대해 “광산경기 활황으로 불붙었던 경제 상황으로부터 지속적인 성공적과 유익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존속 가능한 세금 체제를 갖도록 함은 물론 미래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주 화요일(3일) 예산안 발표에 앞서 RBA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75%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턴불 수상은 호주 경제에 대해 굳건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상은 “앞으로 경기침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2026년까지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까지 인하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소의’ 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연간 8만 달러의 소득자에게 높은 세금 부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 부유층들은 이번 개혁에 따른 퇴직연금 관련 혜택 축소로 쓴맛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그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경쟁적이고 더욱 혁신적이라는 것을, 아울러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필요한 기업 세금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상은 “노동당은 기업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연간 8만 달러 소득자를 부유층이라고 주장하며 일종의 계층간 전쟁을 일으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평균 임금 소득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쇼튼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이 호주 전체 근로자의 75%에 해당하는 8만 달러 이하 소득자라면 이번 예산안을 통해 단 1센트의 혜택도 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반면 당신이 다니는 학교, 병원들은 면세 혜택을 받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정부 조치 가운데 그 어떤 혜택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쇼튼 대표는 이어 “우리는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써 연간 소득 8만 달러 정도의 근로자에 대한 주(weekly) 6달러의 세금 감면을 지지한다”며 “우리 당이 주 6달러의 감세를 지지한다 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려니 하겠지만, 노동당은 턴불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2016-17 예산안 주요 내용
-새 회계연도 적자 추정액 : 371억 달러
-새 회계연도 예상 실업률 : 5.5%
-향후 4년간 법인세 인하에 따른 정부 예상 세수 손실 : 53억 달러
-다국적기업 증세를 통한 향후 4년간의 예상 수익 : 39억 달러
-퇴직 연금 세제 변경을 통한 향후 4년간의 예상 수익 : 29억 달러
-담배 소비세 인상을 통한 향후 4년간 예상 수익 : 47억 달러
-퇴직연금 보조금 수령 저소득 가정 여성 수 : 200만 명
-세금감면 수혜자 수 : 50만 명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