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가 직업교육 보조금 프로그램 ‘스마트 스킬’(Smart and Skilled)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 17곳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 선언했다. 호주 최대 사립 교육기관 중 하나인 ‘커리어 오스트레일리아’(Careers Australia. 사진)는 ‘비양심적 행위’ 혐의를 받고 4천400만 달러를 반환해야 했다.
프로그램 미달 등 이유... 3천여 장애학생 학업 위기
NSW 주 정부가 직업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인 ‘스마트 스킬’(Smart and Skilled)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7개 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천명이 넘는 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NSW 전역 직업교육 기관에서 경영학, 창고업, 소매업을 공부하는 장애학생 수천 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금주 화요일(2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운영이 중단된 학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끊기기 전까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NSW 주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대변인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학교가 공개되면 학생들이 불필요한 걱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몇몇 학교는 이미 최소 기준 미달로 보조금이 중단돼 장애학생 500명 이상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셀루나’(Seluna)와 국제 교육-트레이닝 서비스 센터(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IETA), 호주 최대 사립 교육기관 중 하나인 ‘커리어 오스트레일리아’(Careers Australia)도 이번 조치의 대상 학교에 포함돼 유아교육과 노인복지 과정 수료증(certificates)에 따른 보조금을 박탈당하게 됐다.
‘셀루나’와 IETA는 모두 학생들의 수업이 시작했다는 증명서도 없이 정부로부터 납세자 보조금(taxpayer funding)을 지원받아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다.
‘커리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정부로부터 학생 2만 명에 해당하는 보조금 1억9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지난해 부적절한 교육과 스마트스킬 프로그램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양심적 행위’라는 혐의를 받고 4천400만 달러를 반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지역이나 먼 외딴 지방 지역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천 달러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NSW 야당인 노동당의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 주 정부에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운영이 금지된 학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루크 폴리(Luke Foley) 노동당 대표는 글래디스 배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수상과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부수상에게 ‘정보공개 자유법’(FOI, Freedom of Information)에 근거, “운영이 금지된 학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 교육기관인 TAFE에는 2012년 이래 장애학생 1만4,567명이 입학했다. TAFE는 3월부터 주요 시스템 점검에 착수하고 사이버 안보, 로봇 강의, 새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또한 교육과 병원을 겸비한 노인복지 센터를 캠퍼스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NSW 교사 연맹(NSW Teachers Federation)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천 개 이상의 직업이 사라졌다. TAFE의 이번 새 계획을 맡은 존 블랙(Jon Black) 대표는 “수습기간을 수료한 학생 수를 2019년까지 65%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