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가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계획한 가운데, 국토안보와 관련된 정부기구를 통합해 미국식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신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대테러 업무를 맡고 있는 호주 연방경찰.

 

턴불 수상, 대대적 내각 개편 계획 중 ‘국토안보부’ 신설 검토

기존 정보-대테러 기구들 통합... 캔버라 내부에서는 반발도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연방 내각 개편 계획 일환으로 미국식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같은 기능의 부서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금주 화요일(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테러공격 사전 차단 전략에서 연방 정부 각 부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2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최소 6개의 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새 부서를 신설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이다.

여러 기관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부서는 국경보호부(Australian Border Force) 기관을 안고 있는 기존 ‘이민 및 국경방위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를 기반으로 하여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신설되는 국토안보부 장관직은 현 이민부 피터 더튼(Peter Dutton) 장관이 유력한 인물로 알려졌다.

더튼 장관은 현 연방 내각에서 가장 보수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턴불 수상은 바로 이 점이 신설 국토안보부를 맡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법무부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Attorney-General's department’는 법적 자문기관으로 기능이 축소되며,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과 국내 정보기구인 호주 안보정보국(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ASIO) 등 모든 작전기구도 새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직에 흡수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게획에 대해 현 내각 장관은 물론 최상위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토안보’ 명분의 새 부서가 불필요하고 생산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일부 장관은 물론 고위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비공개적으로 내각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

 

이런 취지의 부서는 전 케빈 러드(Kevin Rudd. 노동당),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자유당)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안이었다. 당시 연방 정부의 한 고위 공직자에 따르면,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거부된 바 있다.

현재 연방 장관 및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턴불 정부 중반을 맞아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가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폭넓게 퍼져 있다.

법무부를 맡아 온 브랜디스 상원의원 해임은 내각 개편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랜디스 장관은 물론 다른 부서 장관들 또한 법무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턴불 수상의 내각개편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내각 개편 계획에 대해 턴불 수상은 아무런 의도도 내비치지 않았다. 개편안에 대해 내각 장관들과 간단한 논의만 가졌을 뿐이다. 일부 장관들은 해당 부서 공무원을 통해 계획을 전해듣기도 했다.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서면 계획은 전혀 회람되지 않았다.

연방 내각의 한 장관은 “이민부 차관이자 호주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페줄로(Mike Pezzullo), 국경보호부(Australian Border Force) 책임자인 로만 쿼드블리그(Roman Quaedvlieg)가 맡는 그 어느 기관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세관 업무를 무력화하려는 이들은 국가 안보 전반을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부의 이 같은 지적과 개편 계획에 대한 반발은 부서간 정보공유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후 22개 관련 기구를 통합해 국토부를 신설했다.

 

현재 이민 및 국경방위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장관으로 재임 중인 피터 더튼(Peter Dutton.) 의원. 턴불 수상이 현 내각에서 가장 보수적 인물로 평가되는 그를 신설 국토안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다.

 

캔버라 정계의 한 관계자는 호주 또한 미국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 각 기관의 데이터 싸움, 정보 격차와 정보공유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그는 “정부 조직간 협력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이며 개인화되어 있다”면서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해나가는 유일한 길은 개인적 관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주가 대규모 테러를 당한다면 정부 조직 내부의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부서의 신설로 정보 공유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국토안보부 감찰관인 존 로스(John Roth)는 지난 달 정부 내 전체 부서의 정보협력은 불분명한 상태라고 보고한 바 있다.

캔버라 정계 관계자는 이어 “국토안보부(DHS)가 신설돼 업무가 시작되면 정부 내 정보공유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